가해자 대인접수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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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5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가해자가 고의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1-1.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개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나는 특정한 채무(책임)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채무부존재 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정시키려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2.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가해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기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통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채무부존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과실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해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피해자가 조기에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2.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1. 소송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해자(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법원이 **"가해자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송을 무시하면 항소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2-2. 법원에 답변서 제출하기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사고 발생 사실 및 책임)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는 점
채무부존재 소송이 부당하다는 점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3.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병원에서 발급)
✔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자료
✔ 목격자의 진술서
✔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 정황 자료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3-1. 가해자의 주장 반박하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 "나는 사고의 책임이 없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과잉 진료를 받았다."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하여 정당한 치료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변호사 선임 고려하기
보험사와의 분쟁,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논리를 강화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부존재 소송,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거나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사실과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소송입니다.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