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산재소송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산재소송 두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업무상재해 관련한 산재소송 사례 한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산재소송
손해배상 사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등 근로자의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산재소송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석한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 관련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류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5누2245 판결
2003년 11월경 유류 배달원인 갑은 동료 을을 태우고 이동 주유 화물차를 운전하여 H 회사에 유류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이 K 주유소 근처 삼거리를 달리던 중 반대쪽 도로에서 갑의 차량을 발견한 지인이 갑에게 전화를 걸어 "K 주유소에 와있다."라고 말하였고, 갑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K 주유소가 있는 도로로 진입하려고 우측으로 급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옆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시내버스와 갑의 차가 충돌하였고, 갑의 차는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갑은 그대로 사망하였고, 동승자인 을과 시내버스 승객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의 처 A 는 갑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는 갑이 사적으로 지인을 만나려고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A 의 신청에 대해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갑의 유류 배달 업무의 성격상 사업장 밖에서 이동주유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장 중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갑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유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 이탈 장소 역시 업무 수행의 장소와 근접한 이상 배달 경로의 순간적인 이탈로 인해 업무 수행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유류 배달 업무의 성격상 사업장 밖에서 이동주유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고 판단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만으로는 손해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용자, 즉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산재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과 월평균 급여를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노등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각각의 항목에 맞는 적정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산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