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동업분쟁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업을 하는 중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동업 분쟁에 관하여 민사적, 형사적 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관계는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할 경우 동업분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자간에 계약해지라든지 투자금 배분, 이익 정산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동업 중 업무상횡령이나 사기일 경우에는 고소 및 형사소송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동업분쟁]
- 민사소송: 계약해지, 이익금 정산, 손해배상 청구 등
- 형사소송: 업무상횡령, 사기 등
서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합의로 해결이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라면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동업 기간에 관리한 사업자 통장 내역, 카드 내역, 매출 매입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문자, 메신저 등 증빙자료는 소송에 있어 증거자료로 활용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의사 전달은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고지를 하는 것이 좋으며 통화내역은 녹취를 통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분쟁의 민사적 문제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금전 배분의 문제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정산 받기를 원한다면 동업관계 해지 및 정산금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명도 및 등기이전을 원하실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은 필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동업분쟁의 형사적 문제
동업분쟁에서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종종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사업상 지출 이외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 자금을 가져간 경우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성 지출이나 소액일 경우와 같이 모든 지출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남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비용 횡령은 엄연하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동업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속여 특정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출하도록 전가하거나 회계 부분에 상대방을 속여 비용정산에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여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죄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동업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동업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