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 사건에서의 무죄

국선 사건이 주는 또다른 성취감

1. 올해에는 부동산 사건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대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되어 국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국선사건 중 마약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치열할 사실 다툼, 법리 공방 끝에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다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부동산 사건 뿐만이 아니라 국선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람있는 순간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특히 기쁜 순간이 바로 억울한 피고인에 대한 변론활동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4.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마약을 끊고 10년 사이에 마약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타인의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마약 투여자로 의심을 받고 강도높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국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5.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툰 결과 결국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이후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 부동산 사건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국선 형사 사건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도 나름의 의미와 성과가 있지만 국선 사건 역시 그것이 주는 의미와 성취감이 남다릅니다. 

2019. 7. 8. 

변호사 문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