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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1
유류분반환청구시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 금전에 대한 유류분 계산방법
Q : 아버지가 자산가셨는데 수년 전에 삼형제 중 큰아들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다른 형제들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큰 형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개발로 인해 수용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부동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저희가 큰 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1.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해야 할 유류분비율과 반환 방법
유류분은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비율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인과 공동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역시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관련해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부동산이 처분 및 수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2. 증여 이후 부동산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 사망시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의 감정을 통해 그 시가 상당액을 유류분 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증여 이후 부동산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 사망시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의 감정을 통해 그 시가 상당액을 유류분 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증여 이후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해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 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처분되거나 수용된 부동산이 상속개시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감정을 통해 처분되거나 수용된 재산의 상속개시시의 시가 상당액을 유류분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