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에게 상속분을 가져오는 방법은?
상속분의 양수 규정의 의미와 상속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Q :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남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 분할 전에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분을 받은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에도 협조하지 않고 과도한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법상에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제3자에게 다시 그 상속분을 양수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의 반환청구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상속분 양도에도 일정한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만약 상속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분을 양수받은 제3자는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시가 상당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는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2. 상속분 양도의 의미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상속분의 양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의 양도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3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상속분 양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 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상속분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속분할 전 상속부동산 중 일부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반환청구 가능성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 부동산 중 자신 몫의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제3자에게 공유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위 사건의 경우
결국 위 사건에서도 상속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하여 이것이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 일부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상속분의 양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상속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양도, 양수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반환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높지 않습니다.
이상 상속부동산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2021. 6. 16.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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