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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03. 2024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려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라고 발견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소송은 일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송은 일반 금전 소송이나 이혼소송과는 달리 소송 진행이나 판결 확정후 집행 과정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 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 판결 확정 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실제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변호사 광고와 홍보글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는 기준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나요? 수임료?, 전문성?, 경력?, 학력? 



저를 찾고 계시는 많은 의뢰인들은 아래와 같은 저의 이력을 보고 상담신청을 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축법 관련 석사학위 및 논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연수원 수료

서울시 공익변호사 역임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그런데 단순히 변호사의 이력과 경력 사항만 보면 내 사건을 맡아 성실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변호사 광고와 마케팅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이력과 경력은 홍보업체에서 보기 좋게 꾸며놓은 포장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경력과 이력만 믿고 실제 사무실을 방문하면 사무장이 상담을 한다거나 실제 사건을 전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이력과 경력 뿐만 아니라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 사무실 운영 방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얻게되는 깨달음과 생각에 대한 글은 과연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홍보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면서 본인의 생각은 담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917768799



위 링크 글은 제가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다짐했덤 설립 목적과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제 생각을 직접 적은 글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들여 위 글을 읽어 보시면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어떻게 사건을 수행하고 승소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잡게 되면 미리 준비하는 질문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이길 수 있는 소송인가요?

어느 부분까지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위와 같은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위 질문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출석하시는 건가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건가요?



소송기간, 승소 가능성 모두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신뢰관계를 쌓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이 단절되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안 좋을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법률사무소의 상담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부동산과 부동산 상속 소송의 경우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부동산 소송의 경우에는 과거 사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실들은 변호사가 알지 못합니다. 실제 과거에 사건을 경험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에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야 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소송의 특성상 소송과정에서 진행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사건에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송의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소송을 아예 맡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중시합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건의 실마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우연히 흘려 들은 이야기가 결국 이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은 소통을 통해 맡고 있는 사건의 80% 이상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신탁부동산 가압류, 통행료 청구 승소 사례]




3.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의 선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라는 별도의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변호사의 선임료는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선임료는 변호사가 스스로의 전문성과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변호사라면 더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과 수임료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과도하게 적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년차 변호사나 사무장이 사실상 사건을 수행하거나 서면을 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합니다.


결국 무조건 저렴한 변호사를 찾는 경우 수임료는 적게 들어갈 수 있으나 소송 결과는 패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법률사무소나 로펌은 사무장을 이용하여 수임료 수준을 잘 모르는 의뢰인들을 속인 후 과도하게 높은  수임료는 부르는 것도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에 갔더니 사무장이 제대로 된 상담도 하기 전에 일단 400만 원을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반강제로 돈 입금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놀라 사무실을 뛰쳐나왔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임료의 수준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과 질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의뢰인데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이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의뢰인의 후기]



현재 부동산 및 부동산 상속 관련 상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상담이 잡혀있는 관계로 즉석 상담은 어렵습니다. 미리 상담예약 전화를 주시고 상담일정을 잡으신 후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상담 문의 전화를 통해 상담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오시는길


https://naver.me/5RcA7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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