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강제퇴거, 명도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하우
월세미납 악성임차인에 대해 명도판결을 받아 명도집행까지 나아간 사례 소개
명도소송으로 악성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악성임차인과는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월세미납 강제퇴거 문제로 고민 중인 임대인이시라면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달에 7~8건씩 이와 같은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제가 그 실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악성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와 함께 악성임차인을 내보내는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팁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1. 월세미납 강제퇴거 사건 의뢰경위
의뢰인은 과거 악성임차인 문제를 해결해드린 다른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다는 입소문을 듣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임차인은 벌써 6개월 째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묵묵 무답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명도소송을 통한 임차인의 퇴거집행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빠른 판결과 신속한 명도 집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의 전문성을 믿고 명도소송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경과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에서 핵심은 신속히 명도판결을 받아 빠르게 명도집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월세 액수가 고액이었기 때문에 강제퇴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신속하게 명도판결을 받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조정절차까지 거쳤지만 신속한 재판진행 덕분에 소제기부터 7개월만에 명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월세미납 강제퇴거 승소 판결과 명도집행의 착수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에서는 명도판결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명도판결을 받자마자 가집행문을 발급했고 판결선고 후 1주일만에 명도집행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도판결까지 매달 발생하는 월세 손해에 마음을 졸였지만 명도판결 후 신속한 명도집행절차에 안도하시고 끝까지 저를 믿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명도집행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끝날것은 아닙니다. 명도집행이 완전히 끝나고 임대인이 온전히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의뢰인의 옆에서 끝까지 조력절차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 월세미납 강제퇴거 문제로 해결방법을 고민 중이시거나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