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부채 트릴레마
#67 부채 트릴레마
#67 부채 트릴레마
- 김형태 지음
꼼꼼하게 3h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복잡성 유형 분류 -p86
복잡성 유형 1 : 목표가 여럿인 경우. 특히 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트릴레마란 3개의 목표 중에서 2개는 동시에 달성 가능하지만 3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자금 부채에도 국가부채에도 트릴레마가 있다.
복잡성 유형 2 : 살아서 움직이는 문제인 경우. 분해와 합성을 통해 스스로 변신을 거듭하는 문제는 복잡하다. 만일 매듭이 살아 있고 지능이 있다면 어떨까? 사람이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매듭이 이에 적응해 더 복잡하게 스스로를 꼬아내고 뒤틀 수 있다면 얼마나 매듭 풀기가 힘들겠는가.
복잡성 유형 3 : 원인과 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부실화된 가계부채 혹은 기업부채가 원인인가 결과인가? 인과관계에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심지어 원인이 결과가 되기도,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복잡성 유형 4 : 평상시에는 변화와 굴곡 없이 밋밋한 경우. 이런 문제는 오히려 난해하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할 기준도 없고 특성도 없고 밋밋한 (변동성 없는) 문제는 도전적인 문제다. 오히려 풀기 복잡하다는 말이다.
복잡성 유형 5 : '죽은 정보'가 많은 경우.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받는 정보는 살아 돌아온 정보뿐일 때, 즉 죽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거기에 담긴 정보를 접할 수 없으면 문제 풀기가 복잡해진다. 죽은 정보는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든 이유다.
소화가 안 된 경제정책, 흡수가 안 된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경제의 대변일 뿐이다. 대표적 예가 통화정책이다. 통화 공급량만 늘린다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소비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강철을 갈아먹고 몸에 철분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돈만 푼다고 경제 시스템이라는 생명체 속에 소화되고 흡수되어 필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 최근 많이 언급되는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제도'는 다른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직접 가계에 돈을 흡수시키는 정책이다. -p93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만방정식'이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스마트폰 비용, 퇴직연금 등은 이전에는 없었던 필수 지출 항목이다. 가계에 필요한 것은 가처분소득인데, 사방에 퍼져 있는 화학물질처럼 사방에 필수 지출 항목이 생겨나니 여윳돈이 생겨나질 않는다. '부채방정식'이 복잡해지고 부채 갚기도 빡빡해진다. -p96
"왜 갑자기 가계부채가 늘어났을까?" 첫째,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사람들이 갑자기 탐욕스러워졌기 때문이다. ... 둘째, 가계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 셋째, 필수 지출 항목이 늘었다. ... 넷째, 누군가가 부채를 쓰라고 자꾸 권하기 때문이다. ... 다섯째,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갚아줄 것이라는 학습효과도 있다. .... 결론은 모두가 범인이다. -p101
바다생태계의 복잡함, 정말 놀랍지 않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설킨 먹이사슬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결론은 이렇다. 생태계에서 단순히 포식자를 제거하면 피포식자 수가 증가한다는 생각, 하나의 원인변수를 조정하면 결과변수가 바뀐다는 직선적 생각은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만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 한다. 원인과 결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바다표범과 대구 사이의 거리는 멀고 복잡하다. 먹이사슬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경로가 복잡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었다. -p105
가계부채를 통 털어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하나 모두 개별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젊은이의 미래가 담보된 학자금대출, 생활을 위한 자영업대출, 생존을 위한 생계현 대출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모두 가계대출이란 범주 속에 포함되지만 각각 원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라는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그물 간격이 너무 넓다. 좀 더 촘촘히 학자금부채대책, 주택담보대출대책, 자영업대출대책, 생계형부채대책으로 세분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p108
과다부채문제의 해결책은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로 귀착된다.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자꾸 상처 부위만 만지작거리면 상처가 덧난다. 가계부채정책은 금융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정책 전부요, 동시에 사회, 복지, 교육, 부동산정책과도 관련된다. 어린이 1명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온 동네가 필요하듯, 가계부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p111
이에 반기를 든 것이, 천재 통계학자 에이브러햄 발트다. 그는 미 해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화할 부분은 총탄자국이 많은 곳이 아니라 '총탄 자국이 없는 부분'이라는 도발적 주장을 했다. 바로 엔진과 연료탱크, 그리고 꼬리날개였다. 여기에 총격을 받은 전투기는 대부분 격추되고 귀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지금은 잘 알려진 '생존편향'이란 통계적 오류다. 전체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 데이터만을 분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분석을 낳고, 잘못된 분석은 엉뚱한 정책과 전략을 낳는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심혈을 기울여 분석하고 만들어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p119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가 잘 아는 딜레마는 2가지 목표나 선택 안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트릴라메는 추구하는 목표가 3개인 경우에 발생한다. 목표가 3개인 경우에, 2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3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트릴레마다. 혹자는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도 한다. -p128
부채문제이든 군사외교 문제든 왜 트릴레마가 중요할까? 그리고 왜 지금 트릴레마의 관점에서 이슈를 논의하는 게 필요할까? 첫째, 세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 둘째, 트릴레마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체계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획기적 해법의 출발점은 '지적 겸손함'이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설 공간이 뇌에 생긴다. ... 셋째,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목표가 3개인 경우로 생각의 틀을 확장하면 목표가 2개인 딜레마 문제는 의외로 쉽고 기발하게 풀릴 수 있다. ... 넷째, 트릴레마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적이나 경쟁자가 직면한 트릴레마의 약한 고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 다섯째, 한국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이유인데, 바로 북한 때문에 트릴레마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다른 국가에게는 딜레마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트릴레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다. -p134
리플리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성취욕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할 능력이 없을 때, 혹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을 때, 불가능한 현실 대신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이다. -p139
경제에서 트릴레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제금융의 트릴레마다. 먼델과 플레밍이 주장했다고 하여 먼델-플레밍 트릴레마라고도 한다. 개방경제하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다음의 3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경 간 자본흐름의 자유로움 보장, 환율의 안정성 확보(고정된 환율을 의미), 그리고 금리를 위주로 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그것이다. 먼델과 플레밍은 이 3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p141
투자의 트릴레마는 한마디로 '위험이 높은 투자 안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에 걸쳐 투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첫째, 위험이 별로 없는 국채나 금 같은 안전투자라면,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 둘째, 위험이 높은 투자라도 단기적이라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 교육과 같이 위험하지만 반드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가 과연 투자가 가능한 국가냐 아니냐가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교육투자의 트릴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p151
'빡빡함'이라는 부채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도 트릴레마가 발생한다. 부채와 관련된 첫 번째 트릴레마는 '빡빡한 부채', '민주적 부채', 그리고 '건전한 부채'라는 3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빡빡한 부채'란 상환이 규칙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차입자 여건에 관계없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채다. ... '민주적 부채'는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대중화된 것을 말한다. ... '건전한 부채'는 가장 많이 들어본 정책목표다. 국가경제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도 건전해야 한다. -p155
그렇다면 부채 트릴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새로운 차원을 첨가하는 것이다. 즉 트릴레마 문제를 쿼딜레마 문제로 확장할 수 있다면 부채 트릴레마가 해결된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해법이다. 둘째, 3가지 목표를 모두 100% 달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모두 조금씩 양보해 3개 목표를 80%씩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트릴레마의 정의에 충실해, 1가지 목표를 버리고 나머지 2개의 목표를 추구한다. 목표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p164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위험은 저추고디지 않는다. 소비될 뿐이다.' 위험부담에 여유가 생겼을 때 이를 소비해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 조상들이 생존가능성이 높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후손이다. 위험부담총량불변의 법칙이 진화의 산물로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고치기 힘들다. 고치기 힘들다면 받아들이고 적합한 정책과 해결책을 세우는 게 새로운 자세다. -p176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부채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제에서는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기 힘들다.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이 붕괴되거나 약화되면 부채가 과도해지기 쉽다. 하나가 늘 때 다른 것도 같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p178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성립 조건. 첫째, 부채의 '빡빡함'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부채의 '의무성'이나 '상태독립성'이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 둘째, 부채 간에 '대체적 관계' 또는 '대체성'이 강할수록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은 6장에서 설명할 부채 수용력과도 관련된다. 총량을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이라고 해석하면 총량이 수용력이 되기 때문이다. -p182
부채의 대중화는 부채 트릴레마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결국 부채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응방안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부채의 민주화, 대중화를 통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p184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각각의 차원을 벗어나 전체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부채 총량불변의 법칙에서 말하는 총량은 바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합한 총부채다.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논하려면 부채총량 즉 총부채가 어떻게 구성되고 섹터별 부채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합해지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부채를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용어선택이다. 국가부채는 정부부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부채가 바로 국가부채이고 따라서 국가부채는 정부부채 외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함함이 마땅하다. -p198
결론은 이렇다. 과도부채 이슈에 관한 한 '이젠 케인즈를 놓아주어야 할 때다.' 케인지안 주장에서 벗어날 때란 말이다. 케인즈의 주장이 틀렸다기보다, 케인즈가 이런 주장을 했던 100여 년 전과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 그 당시에는 부채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그리고 부채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정부가 모든 경제변수를 좌지우지하기에는 경제규모와 복잡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p202
6장 부채 수용력
특정 국가경제의 부채수용력은 정해져 있다. 물론 부채수용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의 부채수용력도 정해져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부채수용력은 정해져 있는데 국제통화를 보유한 선진국들이 통화남발을 통해 먼저 소진해버리면 이머징 국가들이 사용할 부채가 없어진다. -p213
부채수용력 결정요인 -p215
경제성장률 : ... 정부부채를 갚는 돈은 세금 등 재정수입을 통해 나오지만 세금도 궁극적으로 GDP 성장에 의존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세금이 많이 징수되고 그만큼 부채상환재원도 충분해진다.
산업의 다양성 : 하나의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기업이 아무리 분산투자를 잘해도 국가의 시스템 위험이 높아진다. 기업 차원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경제 전체로선 안정성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일종의 '구성의 오류'다.
경상수지 원천의 다양성 :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 아무리 수출산업이 다변화되어 있어도 상품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품수출과는 그 성격이 다른 자본수출이 필요한 것이다. ... 바로 서비스 수출이 아니면 자본수출이다. 경상수지 원천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서비슷지와 소득수지비중을 늘려야 한다. -p218
국제화된 통화의 보유 여부 :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자금을 쉽게 차입할 수 있는 기업은 굳이 현금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 자국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마음 놓고 부채를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의 원화는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다.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금이 필요할 때 외국인들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 국제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부채가 많아도 언제든 어려움 없이 자국 정부가 통제가능한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부채수용력이 크다. -p219
외환보유고와 통화스왑 :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언제나 쓸 수 있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다른 나라와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필요할 때 언제드닞 쓸 수 있는 은행의 신용라인을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 외화부채가 많아도 외화자산이 이보다 많으면 순부채는 (-)가 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유사하면 외환보유고가 많을수록, 통화스왑이 견고할수록, 민간기업의 외화자산이 많을수록 이들이 '(-)부채'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채수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p221
재정수익 창출능력과 재정수익의 변동성 : GDP성장을 재정수익 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력이 크면 그만큼 부채수용력이 커진다. ... 노르웨이 유전수익같이 세금이나 국채 외의 재정수익 수단이 있으면 그만큼 재정수익에 여유가 있고 부채수용력도 높아진다.
이자율 수준 : 이자율이 낮으면 그만큼 정부의 상환부담이 줄어들어서 부채를 많이 쓸 수 있다. .. 이자율이 낮으면서 경제성량률이 높은 경우는 보기 힘들다. 저금리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낮은 경제성장률로부터 유발되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면 정부부채 수용력이 높아진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정부부채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의 하나였다.
경제성장 모델 :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기 마련이고(한국의 성장 모델), 투자 중심 성장 모델이면 정부부채가 증가한다(중국의 성장 모델), 소비 중심 성장 모델이면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미국 등 선진국). 금융 중에서도 소비자금융의 발전은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p222
부채구조조정 인프라 및 제도 : 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부채수용력이 증가한다. 부채 사용도 채무불이행이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투자 전문회사나 출자전환은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므로 이런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경제에서는 그만큼 부채수용력이 커진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와 기업 : SIFI와 SICO를 효율적으로 규율해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부채수용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정부부채수용력의 소진을 맞는 방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에 의해 이들 기업의 부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같이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기금운영의 성패가 한국경제의 성패에 의해 직접 영향받는 투자자를 보편적 투자자라고 한다. 이런 보편적 투자자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연금 외에 국채를 흡수해줄 다양하고 견고한 기관 투자자 기반이 존재하면 부채수용력이 커진다. -p227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 하나는 미래손실에 둔감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수익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미래손실에 둔감해지는 것일까? 첫째, 미래는 불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뇌를 피곤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뇌에도 여유가 없어져 미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니 현재의 이것밖에 안 보인다. ... 둘째, 미래에 발생할 일은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위장된 안정감'을 준다. 현실에서는,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위험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 셋째, 학습효과 때문이다. -p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