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한국은행의 문제의식과 향후 방향성
기준금리 인상, 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크게 인하한 지 1년 3개월만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골드만삭스 등 기관들은 올해 10-11월경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로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들었습니다.
①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한국은행이 그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각종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대출이 쉬워지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금 순환이 어려워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싸게 돈을 빌려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듯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회복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는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수출, 투자, 정부소비 등 각 경제 부문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하반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청장년층 백신 접종 등이 이어지며 견조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게 유지돼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돈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풀린 돈을 회수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죠.
② 누적된 금융불균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아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자산 가격이 높아졌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을 제어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싼 이자에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조그만 리스크에도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복세가 완연한 지금 금리를 올려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축소되면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금리 인상의 경우 증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온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이번 금리 인상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코스피는 약간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연준(FED)의 테이퍼링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것이고, 다가올 9월 FOMC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부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2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0% 넘게 급등한 1,80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DSR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대출 창구 차단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행은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해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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