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Vs 대출 확대&이율 조정?

진퇴양난, 답이없는 상황

 3차 코로나 팬데믹 후폭풍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아 살림살이가 많이 개선되었느냐에 질문해봐야 한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으로써 힘들어지는 국민의 대다수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이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타격이 상상할 수 없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달에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더 심하다.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과 앞날에 대한 투자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즉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100~2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다 한들 과연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재난 대출 범위를 완화하고 이율을 낮추는 등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연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딜레마를 겪는다. 그분들이 낮은 이율의 대출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대처를 통해 길다 긴 터널을 대출과 이자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기한을 넘기면 다시 이율이 높아지고 그 돈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밖에 안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끼운 채 계속해서 병원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사용하여 요즘 어마어마한 빛 누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나오는 K형 (경제회복)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관하고 있다. 빛투가 성공하고 있으며, 대출하여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풀린 만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대출금 수급을 시작할 때 과연 물가 상승을 버틸 수 있을까? 주식시장은 오를 대로 계속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딱히 방도가 보이질 않는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코로나19발생 때문이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기득권의 선택은 기존의 정의와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을 택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