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부동산, 폭등하는 세금, 임대료

가장 더울 때가, 국가위기의 날

 K자형 경기회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모든 근거는 당연히 코로나 여파이지만, 우리나라 위기 대처능력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초저금리 대출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초저금리로 큰돈을 마구 퍼주고 있는 상황이다. 초 저금리 시대, 즉 우리는 시장에 엄청난 량의 돈이 풀린 것을 알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의 방향은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이루어지며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버렸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산에 매기는 세금폭탄을 법안 발의해 만들었으며, 세금 폭등으로 인한 전셋값과 월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와 월세는 중산층 사회 초년생들이 선택하는 선택지 임을 감안했을 때 실로 끔찍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량의 돈을 풀고 있다. 2020년 말에 1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에 서명한 사실이 발표되었다. 미국은 연방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찍어내고 있다. IMF 때 신용을 담보로 남발했던 어음이, 그리고 대금 처리를 못해 무너져 내린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국가 외환 보유 비율을 무너뜨렸다. 초 저금리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는 대한민국, 영화 국가부도의 날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관문인 OECD에 가입을 기다릴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하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대출엔 정해진 기간이 있다.

 대출금을 상환 또는 초저금리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대출을 하여 부동산과 주식 즉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던 중산층 시민들은 과연 그 돈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투자를 통해 뻥튀기되어 사회로 흘러들어올 돈의 량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19로 현재 나라에서 물가와 금리를 조절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누그러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재앙이 지나간 후 그 뒷감당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