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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슬기로운 연구생활 Aug 08. 2022

대한민국이 착취 지옥이 되었으니

부동산 성장이 낳은 참변

나는 최근 나의 글 중 1년 된 과거 금리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나의 예측대로 코로나로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전 세계는 금리 인상이라는 비극을 맞이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장려하며 막대한 량의 대출금을 풀었다. 정부를 믿은 소상공인들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실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대출로 버텨왔다. 심지어 정부의 방역정책에도 나름 성실하게 따랐지만, 결국 코로나가 지난 후 돌아온 건 금리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원자재 값 상승이다.

지금 글 쓰고 있는 나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다. 그냥 공학 쪽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다. 그러나 나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 이렇게 될게 자명한 사실음을 알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인가? 하루하루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소상공인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 이러한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답을 제시하라고 있는 자리가 장관이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도 인플레이션은 크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시장 앞에서 그 잘난 연준 의장의 말도 뒤집게 뒤집히듯 바뀌고,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하이퍼-울트라 스텝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원인을 애초에 국가경제성장을 부동산에서 찾은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단일 민족이고 국토가 매우 협소하다. 우리나라 경제 호황기부터 지금 최근까지 나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위해 대출을 무비 자하 게 찍어냈다. 그 결과 소위 돈 꾀나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들이 가져온 큰 대출금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을 거품 올렸다. 또 번 돈으로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했다.

언제나 큰 거품이 낀 집을 사기 위해, 10~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을 사기 위해, 우리는 현대판 은행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땅에서 서로를 노예 삼 아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지 않고 (미국같이), 이민을 받지 않고 (미국-유럽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다 (러시아, 사우디 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인적자원 즉, 기술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어디에 투자방향을 세우고, 국민들의 안전한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게 장려했어야 했을까?

당연히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많은 기업들이 있다.

우리나라 과거 정치인들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의 투자방향을 자국 부동산으로 가져갔다. 그 결과 지금 MZ세대는 평생 일해도 자기 집 장만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 버렸으며, OECD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은 한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되는 수단으로 과감히 변화시켜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은 우리나라의 중소-우량 대기업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투자는 단타식 수익구조가 아닌, 퇴직연금이나 정기적금을 안전한 우량 투자처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밀어주고 국민이 받혀주는 탄탄한 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상품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큰돈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만드는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흘러들어 갈 것이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었던, 초격차 기술의 선두를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안정된 고용시장이 유지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덴티티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을 하지 못한 옆 나라가 있었으니, 일본이다.

과거에 전자제품 그리고 과학기술하면 일본이었다. 기본이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던 일본 대기업들 그리고 그 산업을 받치고 있는 은행들은 세계 시가총액 Top 10에 도배되었다. 과거의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거품이 컸었다. 그러나 지금 인구 감소와 기업들의 혁신의 부재로 그 기술 패권을 우리나라와 대만에게 내주었고, 부동산 거품도 한꺼번에 꺼지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지성들과 시민들이 깨어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