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찰이 강한 이유

공산당의 지도, 통제하에 직접적인 명령을 따르는 구조

 베트남에서 공산당은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일당체제로 국가 운영을 주도하며, 국가의 정책 결정과 주요 기관의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다. 즉, 공산당은 국가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정부, 군대, 공안(경찰), 행정 및 입법 등 모든 분야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은 국가의 정치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특히 공안(경찰)을 통해 내부의 안정과 통제에 힘쓰고 있다. 공산당은 베트남 전역에 걸쳐 다양한 당 조직을 운영하여, 일상적인 정치 교육, 사회 규범 정착, 공산주의 이념의 전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각 조직은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공고히 한다. 

 결국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 운영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며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하는 권력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와 공안(경찰)도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이 점이 한국과 베트남의 군과 경찰 조직문화가 다르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군과 경찰의 조직 문화는 각국의 정치적 체제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두 조직의 역할 수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두 국가의 군과 경찰 조직 문화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한국의 군대는 대외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강한 조직적 규율과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조되었다.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주로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전문 방위 조직으로 기능을 한다. 군은 국방부의 통제를 받으며, 외부 안보에 집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대내 정치적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로 변했다. 

 한국 경찰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대내 치안과 법 집행의 주요 기관으로서 국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공공 서비스가 중시되며, 경찰의 역할은 주로 범죄 예방, 법 집행, 교통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 경찰은 조직 내부에서도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 강조되어,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한 편, 베트남 군대는 외부 방어를 주요 임무로 하지만, 공산당의 지도 아래 통제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공산당의 명령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배경 덕분에, 군대는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전통적으로 당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군은 대외 방어에 집중하지만, 그 영향력은 국내 정치보다는 외부 안보와 국경 방어에 집중된다. 징집병으로 구성되는 베트남 군대 내에서 계급이 오를수록 그 계급에서 공산당원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과 고위급 장교들은 특히 공산당원의 구성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공안(행정/사법 경찰)은 교통경찰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고, 체제 유지와 내부 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공안은 내부 안보, 반체제 활동 감시, 정보 수집, 정치적 안정 유지 등을 담당하며, 국가보안부 산하에서 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공안 조직 문화는 체제에 대한 충성과 정치적 감시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통해 대내 권력 유지와 사회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군과 경찰은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민주적 통제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범죄 예방과 법 집행에 집중하며, 군은 외부 방어에 주력하여 대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된 체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조직이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공안이 대내 통제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은 주로 대외 방어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두 조직 모두 공산당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 공안의 조직 문화는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성을 위한 감시와 통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 당의 지시에 따라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공안이 대내 권력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며,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군과 경찰이 분리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반면, 베트남은 공산당 체제 하에서 공안이 체제 보호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며, 필요시 군과 유연한 협력을 이루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은 도시에서 보이지 않고, 공안(경찰)들의 등장만으로 위압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탄손녓 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만나는 복장과 그 사람들의 표정이 바로 현재 베트남의 공안(경찰)의 파워를 실감케 하는 본보기라 생각한다.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개선된 모습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