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검찰 공화국 시리즈 7 마지막편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목격해 왔고,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체감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다. 검찰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고, 그에 비해 너무 적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1. 상식으로 돌아가자 – 권력은 나눠야 한다

모든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하는 구조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역할 분리

- 내부 감시뿐 아니라 외부 감시와 평가 시스템 도입

검찰개혁은 '정치적 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정권의 의지를 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정권의 과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압력이 필요하다.

- 정권이 개혁을 주저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

- 이를 지지하고 분석하는 언론과 학계,

-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

검찰개혁은 결국 '정치'가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3. 지금, 우리 안의 권력 감각을 돌아보자

검찰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맹신과 복종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 “검찰이 한다니까 뭔가 있겠지.”

- “수사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찔리는 거 아냐?”

이런 식의 사고는, 결국 권력을 감시하기보다 권력의 입장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든다.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시민 감각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4.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검찰의 역사와 권력 구조, 그리고 그에 맞서는 여러 제도와 시도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자. 검찰 관련 뉴스에 더 주의를 기울이자. 법 개정이나 개혁안이 나올 때 적극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내자.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검찰공화국은 결코 바뀌지 않는 운명이 아니다. 그 권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바꾸려는 목소리를 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권력이다. 모든 권력은 감시받아야 한다.

그 감시의 주체는, 바로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