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고충, 이해는 한 걸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엔 오히려 결혼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30대 초반 청년 중 결혼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종족 보존의 욕구마저 꺾게 만든 요즘 세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취업은 어렵고, 집 값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사기 어려우며, 육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결국 혼자 사는 것을 택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현 정부는 청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중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대부분 관련 통계나 리서치회사의 조사 결과만을 들여다보며 정책을 짜고 있을 것이다.

서류상 수치와 현장은 완전히 다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지금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단순히 몇년만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썪은 부분이 곪다 못해 이제와서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기득권인 상황에서 그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큰 관심이 없다. 총선기간에만 반짝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척 할 뿐이다.

정부도 노력은 한다. 각종 청년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런거 만들 시간에 차라리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그냥 청년들에게 나눠주는게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사실 혼인과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정책을 다 뜯어고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도 모자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20대와 30대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40대 50대 기득권들이 착각하는게 하나 있다. 자신들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경험은 이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득권들은 모르겠지만 현 청년 세대들은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들 말한다.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진 오래인 상황에서 이제는 학벌마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으론 한계점이 온 것이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