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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3
주(酒) 종별 음주운전 기준
소주 1잔, 맥주 1잔, 쏘맥?은 살인자
최근에 속이 터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속출하는 것 같다. 그것도 대낮에.
마음이 미어진다.
sbs 모닝와이드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고의 살인이다.
2019년에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기준과 형량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현실에서는 무기징역 사례는 없고, 대략 8년 내외 징역형이 내려진다.
미디어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왜 십몇 년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느냐고 말이 많다.
그런데, 진짜 살인의 경우에도 평균 형량은 10년 초반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을 고의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살인죄에서도 약간 낮은 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일면 이해는 된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여하간.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2019년을 기점으로 매우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0.03%이다.
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 면허 정지(100일에서 1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그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처벌 기준을 살펴보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 3년 ~ 무기 징역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 -> 1년 ~ 15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자 그럼, 과연 얼마큼 술을 마셔야 음주운전 기준인 0.03%이 될까?
설마 이 기준을 보면서 옆사람이 "그럼 이 만큼만 마셔야지~"라고 말한다면, 있는 힘껏 뺨을 후려 갈기실 바란다.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최앤리에서 무료로 변호해주겠다.
사람마다 알콜분해능력, 성별, 몸무게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변변찮은 최변 기준으로 말해보겠다 -> 대한민국 평균 키와 몸무게라고 주장, 그리고 약간 알쓰
소주
예전 음주기준 0.05% 이었던 시절에는 알콜 도수 20도 초반 기준으로 2잔으로 봤다.
그런데, 요새는 워낙 소주 알콜 도수가 낮아져서 거의 와인급으로 내려온 것 같다.
필자 생각에는 참이슬 fresh는 17도 기준으로 0.03%는 꽉 채워 한잔, 적당히 채워 한잔 반이다.
맥주
카스 기준으로 보면 4.5도이다. 술집에서 흔히 먹는 아래 이미지상 작은 잔은 225ml이다.
종전 음주 기준으로는 2잔에서 2잔 반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작은 잔으로 1잔에서 1잔 반이다.
쏘맥
쏘맥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생각하면 살인자이다. 한잔도 안 된다.
와인
와인은 알콜도수와 잔 크기가 다양하다. 레드는 12~14도, 화이트는 11~13도, 달달한 이탈리아 모스카토 다스티는 5도 정도이다. 일반 레드와인 기준으로 말하면 아래 이미지 정도일 것이다. 아쉬울 정도로 담은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