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저출생은 어떻게 오는가 4탄 : 수도권 과밀현상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8호선이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되어 개통되어 운행하기 시작해서인데요.
제가 사는 곳은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2호선 강변역 근처입니다. 이곳에는 구리나 남양주로 가는 버스가 매우 많아서 그 지역에 사는 승객들이 많이 몰리고는 했었습니다. 이번 지하철 연장 개통 덕분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며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짙은 그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교통 인프라만 비교해 봐도 수도권과 지방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GTX를 비롯해 경의중앙선, 의정부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 이제는 더 이상 더 선로를 놓을 땅을 찾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물론 이미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통계청의 조사만 보더라도 인구의 변화는 확연히 보이니까요. 현재도 이런 현상은 진행 중이며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나라에서는 많은 변화를 꾀해왔지만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이름난 대학교들에서 만든 분교들이 그러했으며 2012년부터 진행했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그러했죠. 인구 분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2차 지방이전 계획도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계속 연기되어 아무리 빨라도 11월은 넘길 듯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무려 360개나 되다 보니 해당 기업을 비롯해 지방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제 친한 입사 동기 중 한 명도 본사가 이전한 나주로 부임할 때 가족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갈 때까지 3년을 버티다가 최근에 다시 원래 살던 서울 남부권에 다시 집을 구했죠. 주말부부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인프라 부족에 대한 벽을 결국 넘지 못한 셈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을 비롯해 철도운임 할인 및 관광상품, 유학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썩 와닿는 부분은 없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에 대한 원인은 꽤 복합적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들이 서울 및 경기권에만 모여있다는 문제로 인해
그에 따른 지방 고등학생들의 수도권 지역 선호 현상은 심화됩니다.
부산만 해도 통계에 따르면 매년 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하고 있다고 하죠.
다양한 정보, 경험의 기회는 물론 의료시설, 문화, 교통에 대한 편리함도 매우 큽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요인들로 인해 서울 경기 지역에 젊은 인구가 계속 몰리게 되고 취업,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결국 결혼도 적게 하며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에 문제를 강제적인 정책만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단신 부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대학교나 큰 의료시설처럼 다른 주요 인프라를 이전하거나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고 복잡하며 삭막해서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교통, 의료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뿐이죠. 저 또한 전국에 근무지가 분포되어 있는 회사임에도 아내의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커서 서울을 쉽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정책 또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방 소멸은 물론 저출생에 대한 해결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