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얼마 전 여당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요금 15,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기를 파는 역할만 하는 한전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수십조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모든 원인을 방만한 경영 탓으로만 몰아가면서 뼈를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이제는 순살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어 에어컨 같은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요금이 두렵다는 분들을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해 설비의 과부하 경고 메시지가 올라오고 그로 인한 긴급 작업들도 자주 생깁니다.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선풍기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군요. 결국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지만 이런 집이 저희 집뿐만이 아닐 테니 설비 과부하는 예정된 수순이겠죠..
이런 과부하가 뜻하지 않은 원인으로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놓고 영업 때문인데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가게가 제법 늘어났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있던 시절에는 지자체가 개문 냉방 영업, 즉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150~300만 원이나 부과했기에 엄청나게 잘 지켜졌죠.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엄격해짐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빠졌고 단속 대신 계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죠. 사실 코로나19 엔데믹이 되었을 때 이런 지침 또한 다시 수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개문 냉방 영업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난 셈입니다.
회사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실내 온도를 28℃로 하는 것도 모자라 야간에는 정수기에 디지털 타이머까지 설정해놓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야근도 억울한데 찬물도 못 마시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와 금방 철회되었지만 이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적절히 활용된다면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명동과 홍대, 강남과 같은 번화가일수록 이런 모습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놀랍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인들은 전기 요금보다는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 없이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영업방식은 환경오염은 물론 전력 낭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닫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66% 이상 추가 전력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도 계속 돌아가야 하며 환경오염물질 또한 엄청나게 배출되겠죠.
전력거래소에서는 8월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94.639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3일의 94.509GW였는데 이를 경신했죠. 폭염으로 인해 냉방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개문영업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도 제법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가 긴급 점검을 하거나 사용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2011년처럼 블랙아웃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요즘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수많은 지표를 통해 그 주장이 증명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늘어난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도 아끼며 전력수요 감소에 기여도 할 수 있을뿐더러 환경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빨리 다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시행했던 구속력을 가진 방안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