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최근에 둥이들의 휴대폰으로 스팸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인터넷 접속을 할 일이 없기에 링크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지만 깜짝 놀랐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작자들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마음으로 문자 폭탄을 쏟아내니 아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받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메시지는 투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10월 무렵에는 반짝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얼마 전부터 19금 내용이 포함된 폭탄들이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루에 2~3개씩은 꼭 받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 불법 메시지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많았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런 짓으로 스미싱을 유도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나쁜 놈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놈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소극적이다 못해 바보 모드로 대처하고 있는 통신사들이었죠.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자 한 건 값을 보수적으로 10원이라고 한다면 통신사들이 불법 스팸으로 버는 돈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까지 감안한다면 더 규모는 커지겠죠.
요즘 발송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짐작 가능해 보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들은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대처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매우 소극적이고 미진하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100건이든 200건이든 일정 수량 이상의 대량 문자를 발송할 경우 사전에 엄격하게 필터링을 거치는 시스템만 구비하면 위에 언급한 해결책은 필요도 없어 보이죠. 어려운 기술도 아니니까요. 그런 대책에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탄식만 나옵니다.
이런 통신사들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처 또한 매우 미흡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처벌은 고작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조치마저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천만 원의 과태료 정도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불법 스팸 메시지를 두 건이나 받았습니다. 요즘 발송되는 메시지들은 내용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해서 속아 넘어갈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범죄자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이런 짓에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진화된 방식들이 등장하기 전에 싹을 뿌리뽑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쉬워보이지 않네요.
국민들의 안전은 비단 신체적인 안전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보 보안 분야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조치와 정책들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