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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6. 2024
미국 대선 선거인단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오늘 하루는 미국 대선으로 인해 꽤 시끄러웠습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생방송으로 개표 진행과정 전체를 보도하는 등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가 전체적으로 격랑에 휩싸여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미 2년 반이 넘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또한 예상과 달리 전선(戰線)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경찰인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선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 수장을 뽑는 투표 또한 마찬가지죠.
4년마다 시행되는 미국 대선은 다른 나라의 투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선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간접 선거방식입니다. 이 선거인단은 주(state) 별로 인구에 비례해 배분되며 총 538명이나 됩니다.
개표를 마무리한 뒤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최종 승리하게 되는 일명 '승자독식제'가 미국의 선거방식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지도에서 나왔듯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지지 정당의 변화가 그동안 거의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표심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향방이 갈리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선이 그러했으며 이번에도 이 일곱 개의 주가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1787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건국 당시 헌법을 설계했던 제헌 회의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놓고 논쟁에 휩싸였다. 펜실베이니아주 대표 제임스 윌슨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찮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세워졌을 때는 국민이 아닌 의회가 국가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죠.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남부 주 대표들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뽑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노예가 많았던 남부 지역은 노예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우려했습니다. 사람 한 명 당 한 표의 권리가 주어진다면 자기 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들이 경쟁적으로 노예해방과 여성 투표권 부여에 나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승자독식의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다면 노예도 인구에 포함되기에 노예가 많은 주는 대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부의 주들은 자신들의 발언권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유로 신성로마제국에서 지역의 왕자와 대주교가 새 황제를 선출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결국 새로운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선거인단 제도가 지닌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장점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접 투표 방식과는 달리 인구가 적은 지역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체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다섯 번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이유로 직접 투표 제도로 바꾸자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으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많은 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양당 구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녹색당이나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지만 이런 구조라면 절대로 제3의 정치세력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만큼 정치 성향에 따른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대선열차는 이제 종착역에 도달했고 승자는 정해진 듯해 보입니다. 다시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트럼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올해 읽었던 <트럼프의 귀환>에서 드러났듯 그의 행보는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다만 지금 그의 마지막 인생 목표가 노벨평화상일 테니 그런 그의 의지가 지금의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