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들을 막기 위한 선택, 전면 번호판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시범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책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6월 말부터 여러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부착해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3년 정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도 들었죠. 평소 굉음을 내면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뿐만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들의 난폭한 묘기 운전은 수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와 인도를 가로지르며 희한하게 유턴을 하는 가하면 유유히 녹색 보행신호를 못 본 체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많았죠.
이런 상황임에도 오토바이는 구조상 후면 번호판만 부착되어 있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발생해도 전면 촬영 교통 카메라가 대부분이어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러다 보니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약 360명을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단속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며 교통 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면 번호판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율은 자동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의 급증과 맞물려 신호 위반이나 과속 사고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동안 지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정책은 결국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위치 확보가 곤란하며 충돌 시 운전자 및 보행자 부상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시행했다가 폐지한 사례도 있었고 배달 운전자들의 거센 저항도 한몫했죠.
물론 현재 시판되는 배달용 오토바이 14종 모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전면 번호판 부착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신차 설계 변화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들은 탁상행정에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어 보여서죠. 과연 교통안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고민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불만이 생기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현재 설치된 후면 과속카메라만으로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단속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설치비용이 전면 카메라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그렇다고 그동안 경찰들이 도로 위의 무법자처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운전자들을 제대로 단속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단속 통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크고 길 위에서는 여전히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빈번하게 눈에 띄죠.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과 운전자의 불편함, 그리고 디자인 훼손과 같은 문제는 고려해야겠지만 이 정책의 가장 큰 취지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교통안전의 영역이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셈이죠.
이 제도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법자들을 단속하는 AI 기술들도 빠르게 개발되면 좋겠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번호판이 도입되어, 오토바이의 난폭하고 무질서한 운전을 보며 걱정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줄었으면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또한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라이더들이 억울한 시선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줄 요약 :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은 교통안전과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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