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담배는 팔리는가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예전 글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저는 사실 담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담배꽁초를 아무 데다 버리는 사람은 물론 길을 걸으면서 연기를 다른 사람에게 날리는 사람을 만날 때면 화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배수구를 가득한 담배꽁초를 보면 놀라울 정도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술에 비해 담배가 차라리 낫다고 하는 논리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팔지 않거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더 값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유럽연합이 최근 담배 세금을 최대 1000% 이상 인상하겠다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실제로 시가에 부과되는 세금을 12유로에서 143유로로, 무려 1092%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소비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저는 사실 담배가 해롭기만 하고, 사람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담배의 해로움을 설명하는데 굳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든 부족한 세수 때문이죠. 건강이 아닌 세금을 걷기 위한 인상이라며 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히는 지점을 분석해서 선택했으니까요.
흡연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흡연자들을 중독시켜놓고 세금을 걷어서 쓰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기에 세금을 올리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에 담뱃값은 점점 인상되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담뱃값을 올리면 정말 흡연율이 줄어들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갑당 1,550원이었던 세금은 3,318원까지 올라갔죠.
그 해 담배 판매량은 15.5% 감소했고,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던 고흡연자 비율도 42.5%에서 34.4%로 줄었습니다. 값이 오르면, 흡연자는 줄어듭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흡연자의 가격 탄력도는 –0.812로 나타났습니다. 즉, 가격이 10% 오르면 약 8%가 흡연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관련성은 높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호주 등은 한 갑에 2만 원이 넘는 반면, 우리는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담뱃값의 75%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73.8%입니다. 기준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이죠.
물론 흡연자에 대한 비난보다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싶습니다. 세금은 억지로 끊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건강을 해치는 존재와의 이별을 돕는 유도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흡연자의 피울 권리나 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국가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처럼 한 번에 세금을 1000%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담뱃값을 올려야 합니다. 당장 담배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 당연히 수익은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클리닉, 청소년 교육과 같은 금연 지원 서비스로 다시 돌려야겠죠.
물론 담뱃값을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하고 저급한 방식이라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했으니까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큰 틀의 정책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값을 올리고 올리고 올리다 보면 최종 목적지는 담배라는 백해무익한 존재의 소멸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담배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으며 비흡연자가 길에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 줄 요약 : 해롭기만 한 담배가 점점 설 곳이 사라져서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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