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음주운전 사고,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보다 전동킥보드가 제법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킥보드들을 비롯해 킥라니(킥보드 + 고라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보행자로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킥보드 사고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몇 달 전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한 10대 여고생에게 법원은 “무면허 운전과 과속, 2인 탑승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며 금고 8개월, 벌금 2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인도 되기 전에 인생을 망쳐버렸죠.
인천에서는 중학생 두 명이 타고 질주하는 킥보드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다가 자신이 치인 뒤 의식을 잃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행히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학생을 다치게 만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과잉단속을 했다며 그 경찰을 고소했고 그 일로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다고 여겨졌던 이 기계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면서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이 뒤늦게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유 킥보드 업체를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까'라는 답답함에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규제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가 아닐까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사건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공유 킥보드 업체의 사장이 국정감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다는 소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책임자가 답변해야 할 자리를 회피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킥보드 사고보다 더 심각한 점은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60대 여성 A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의 운전자와 일행 5명은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차를 탔습니다.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가해자 B 씨는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뒤 135km/h 속도로 역주행을 해서 A씨 차량과 정면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씨와 가해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홀로 남매를 키우던 A씨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지만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까요. 국민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반성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어서 유가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음에도 검사라는 사람이 했던 구형은 고작 1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2일 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도 음주차량 사고로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모녀가 여행 온 첫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의 30대 가해자 C씨는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딸은 목숨을 건졌지만 어머니는 병원 이송 후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일본 아사히 TV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여섯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구는 절반 수준인데 말이죠.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식의 대응을 반복할 건가요?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심지어 목숨을 잃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진짜 행정이고 정치가 아닐까요?
부디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는 범죄자들에게는 최소 징역 20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퇴출과 같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훈을 얻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줄 요약 : 공유킥보드와 음주운전 사고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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