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이력, 이제 대학 입시의 치명타가 되다
월요일 원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이번 주까지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새로운 기수(4기) 학폭위원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4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50건이 넘는 심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취지, 시스템, 문제점을 비롯해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은 허다합니다. 부모의 감정싸움으로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교가 중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기에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 이력은 대학입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의해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100% 전형까지 학폭 징계 반영이 확대되었죠.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정시전형에서 학폭 조치(2~9호)를 받은 수험생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상의 입학 금지 선언인 셈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의 일부 전형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조치인 서면사과(1호)만 있어도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2026학년도 전국 거점 국립대들의 수시전형에서는 학폭 전력으로 인한 대규모 탈락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학폭 감점제'의 의무적용 때문입니다. 올해 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측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 중에서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수험생은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460명(75%)이 불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151명 가운데 150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학폭 전력자들은 사실상 앞으로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성적이나 생기부가 아닌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감점으로 이어져 실제 입시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정시전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에서도 학폭 감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조치는 1~9호로 구분되며,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6~8호는 4년간, 9호는 영구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이제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기에 앞으로 탈락 사례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폭 이력이 상위권 대학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력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며 입시가 단순 점수 경쟁을 넘어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평가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아이를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연말에 세 달 동안 다섯 명의 아이에 대한 학폭상담을 해주기도 했으니까요. 사안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깜깜할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죠.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심의로 가면 1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취지의 제도가 거꾸로 불필요한 학폭 신고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점점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 줄 요약 :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있다. 학교폭력은 꼭 알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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