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이제 멈춤을 고민할 때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요즘 아내는 이직한 뒤 용산구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2, 4, 5호선을 돌아가며 이용합니다. 그런데 부쩍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죠. 바로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험이 잦아져서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긴장합니다. 오늘도 혹시 전장연 시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되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이동권 운동은 2001년 오이도역 참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 승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7년 전장연이 결성되었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예산 배정 등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전장연은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출근길 시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무려 80회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울 지하철에 국한되었던 시위가 2022년 대구, 2023년 광주·대전·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2024년에는 일본 후쿠오카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까지 시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전장연은 평일 오전 8시마다 혜화역에서 '선전전'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일에는 혜화역, 시청역, 서울역, 광화문역 등 주요 역에서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다른 문으로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고,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켜 최소 20분 이상의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시위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에 달합니다. 특히 2025년 11월 한 달에만 1,64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월급 삭감, 당일 연차 사용 강요, 반복된 지연 증명서 제출, 중요한 회의나 업무 차질,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압박감과 안전 우려 등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은 약 9억 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열차 운임 반환, 시위 대응 인력 인건비,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손실을 단순 합산한 금액일 뿐입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교통공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예산 증액,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합니다. 실제로 시위 이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이 2022년 1,091억 원에서 2,246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고, 저상버스 의무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말이면 서울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도 100%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사항이라 할지라도 시위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에도 지하철 내 시위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가성비 좋은 시위'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출근길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며 열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지하철 곳곳에 허락 없이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 4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매일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가야 하는 수백만 시민들은 시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을 급하게 이용해도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우니까요. 장애인의 권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죄 없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4년간 80회 이상의 시위로 이미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계속되는 시위는 시민들이 전장연은 물론 이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가진 인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 예산 확대는 분명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시민의 일상을 수시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협상, 평화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말이죠.
4년 넘게 이어지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이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장애인은 물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도, 학교 가는 학생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줄 요약 :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본래의 취지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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