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2024년과 다른 여섯 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최근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곧 고입은 물론 대입을 치를 학부모로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바로 의대 정원 증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지역 신설 의대 200명을 포함해 연 813명씩 늘어납니다.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발표 직후 의협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죠.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2024년 의정갈등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상황이 꽤 다르다고 봅니다. 이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최초 논의된 숫자에서 야금야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최초에는 연 840명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약 670명 수준으로 줄었죠.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마저 의사협회의 눈치를 봐서 증원 규모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사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둘째, 증원을 결정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지난 정부 때는 온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통보하듯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자(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수요자(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정부 차관급 인사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 보정심에서 7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결론을 냈기에 이전과는 결이 다릅니다.
셋째, 복지부 장관의 배경이 다릅니다.
지난 정부의 조규홍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재정 전문가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기재부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관료였지요. 반면 현 정은경 장관은 서울대 의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코로나19 시기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의사 출신 장관이 이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비전문가의 폭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 지난 투쟁의 상흔이 너무 큽니다.
2024년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교수 사직 등으로 병원과 교육 현장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집단행동 당시에도 개원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추진력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시스템이 보완되었습니다.
지난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하지 않은 경험 덕에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유사 사태에 대응할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같은 혼란이 반복되더라도 이전보다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여섯째, 25학번의 자기모순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에 증원 정책의 덕을 보고 입학한 의대생 상당수가, 이번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에 동참한다면 명분을 잃게 됩니다. 자신은 증원의 덕을 봐서 의대에 입학했으면서 후배들이 올라오려는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논리니까요. 이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그 이상이기는 했죠. 그러니 앞으로 4월 대학별 정원 확정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지난 의정갈등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나 여론은 더욱 나빠질 테니까요.
한 줄 요약 :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환자들과 나라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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