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하나에 80만 원, 신 등골 브레이커가 된 교복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등골브레이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부모의 등골(허리)이 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가격이 매우 비싼 상품을 뜻하는 신조어로 이 표현의 시조는 바로 '노스페이스'였습니다. 한때 노스페이스를 사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다며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오명이 붙었죠.
한때 이 노스페이스 사태가 있었던 시기에는 더 나아가 패딩 계급도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겉멋에 취해 사는 일부 우리나라 어른들의 모습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답습한 듯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형태의 등골 브레이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교복입니다.
요즘처럼 새 학기가 다가오면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이 분주해지는데요. 설렘보다 걱정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교복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직장 선배가 함께 밥을 먹던 중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아들을 이번에 고등학교에 보내게 되었는데 동복과 하복을 모두 구입했더니 8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말이죠. 와이셔츠 한 장에 5만 원을 받는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내년이면 저도 쌍둥이 아들 둘을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니, 단순 계산으로도 16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복 가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학교 주관 공동구매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 교복의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가는 정복(동·하복)에만 해당됩니다.
체육복과 생활복, 셔츠 추가 구매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최소 6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지자체마다 입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 부담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교복에 들어가는 돈을 합산해 보면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업체들이 감안하여 가격을 맞춰놓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담합 사례는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경기 지역 12개 교복 대리점이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2025년에는 경북 구미 지역 6개 대리점이 5년간 48개 학교 233건의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하다 적발되어 고작 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2월 12일에 대통령께서 교복 가격을 직접 언급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뜨기 시작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죠. 이후 교육부를 포함한 5개 부처가 2월 20일 합동회의를 열어 전국 학교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공정위도 불공정 행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그에 발맞춰 종류가 많은 교복을 간소화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킷·조끼 등 정장 교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등교하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행사 때만 입는 비싼 정복을 의무화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생활복과 체육복 혼용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고등학교에서 교복(정복)과 생활복은 혼용하여 착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교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죠.
일부 소비자단체는 단순한 가격 통제보다 소비자 선택권 회복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업체를 일괄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학부모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여지가 없다고 말이죠. 물론 원단 혼용률, 제작 단가, 유통 마진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어야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또한 근시안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죠.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담합을 한다면 선택권이 있다고 한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또 활개를 치겠죠.
쌍둥이 아버지로서 바라는 바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점검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복과 관련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줄 요약 : 애들이 입는 와이셔츠가 한 벌에 5만 원이면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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