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보완관계 발전 가능성

경제성장이 먼저냐? 환경보호가 먼저냐?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겪은 최대의 자연재해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Covid-19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Covid-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인류가 전염되고 사망하였으며, 그러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직장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공장 및 각종 건설 현장들의 가동은 잠시 멈추었고, 많은 공공장소들도 폐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각 국가들은 자국보호를 위해 봉쇄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여 많은 배와 항공기의 운행들이 중단되며 전 세계의 산업과 경제는 잠시나마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이 Covid-19야말로 우리 인류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기후위기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이 기후위기는 인류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인류는 이번 기회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Covid-19로 인해 경제성장이 멈추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감소되어 환경은 개선되는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최근피해 현상 중 다른 좋은 예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예기치 못한 태풍 침수로 인해 3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유형자산손실만 약 3천억 원에 달했으며, 철강제품 등 재고 손실도 약 950억 원에 이르는 등 매출 손실을 포함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작년기준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힌남노 태풍 사건과 같은 기후위기현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실제 여러 데이터에 의하면 포스코가 줄인 탄소 배출량 약 830만 t은 산업 부문 감소폭 1,630만 t의 51%에 달하는데, 국내 전체 탄소 배출 감소폭인 2,360만 t과 비교해도 포스코가 차지하는 몫이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포스코의 자체적 탄소배출감축 노력 외에 태풍 힌남노 피해사건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스코는 기후리스크가 결국 기업의 막대한 수익 악화를 야기하며, 나아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후위기로 인한 두 가지 피해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경제성장(Economy Growth)과 환경(Environment)은 상반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방치한 채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기에 이것 또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발견 및 사용과 함께 인류는 거대한 문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파괴로 지구 온난화 가속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만의 안락한 삶 만을 위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러 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낭비가 결국 환경오염이라는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의 불씨도 함께 키웠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놓고 보면 기후위기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당분간 중단시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 익숙해진 인간이 갑자기 경제성장을 멈추고 그들의 삶과 생활을 바꾸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더 나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기준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디자인할 때는 단순히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경제우선과 환경 고려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경제성 있는 친환경 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후위기 발생의 주범이라 꼽히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자본과 노하우 등을 앞세워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선두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과 인프라 등을 피해자인 후진국들에게 적용시켜 줌으로써 전 세계의 환경문제와 경제성장, 불평등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굴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과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앞에서 걱정했던 경제성장(Economy Growth)과 환경(Environment)의 보완관계 발전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