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초] 기준금리 정의와 금리인상의 의미
1. 기준금리 의미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정한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간 초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콜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 레포(repo)를 매입 또는 매도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레포(repo)란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을 의미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하에 채권을 빌려주고, 소정의 이자를 붙여 다시 되사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1일물(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또는 7일물(한국은행) 레포를 매입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국공채 등 증권(1일물 또는 7일물 레포)을 '담보'로 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연준(Fed)의 경우, 연간 8회의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콜금리가 중앙은행이 설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기준금리를 조절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시중은행들의 단기자금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에 단기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콜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설정한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벗어나므로(콜금리 > 기준금리), 중앙은행은 시중에 레포를 매입해 시중에 단기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콜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중앙은행 금리인상의 의미
연준은 기준금리(초단기금리)를 통해 채권시장의 금리 전반(수익률 곡선)을 조절하게 됩니다. 수익률 곡선이란 다양한 만기의 채권(가령, 1일물~30년물)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은 채권시장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단기금리부터 장기금리까지 기준금리에 잘 연동되는 모습을 보입니다(기준금리 상승 → 채권시장 금리 전반의 상승, 기준금리 하락 → 채권시장 금리 전반의 하락).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보다 더 긴 만기의 수익률도 상승해야 합니다.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상환 받을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로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수익률 곡선 전반을 위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는 수익률 곡선 전반을 아래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을 통해 수익률 곡선을 '간적접'으로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체 제작물론, 현대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채권 유통시장에서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를 통해 장기금리(10년물 이상의 국채금리)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고, '양적긴축(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국채를 채권 유통시장에 매도)'을 통해 장기금리'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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