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의 관세 정책, 과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나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는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경제이론이 과연 현실과 일치할까요? 2018년~2019년 무역전쟁 당시를 돌아보면, 관세의 실제 영향은 직관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주요 자료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NBER 논문을 바탕으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소매업체의 마진 축소, 기업들의 공급망 조정, 관세가 소비자 물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완화 요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FOMC가 작성한 2018년 내부 메모를 통해, 관세로 인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나아가 GDP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메모는 2024년에 기밀 해제되어, 당시 연준이 무역정책을 평가했던 방식과 정책적 우려를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 정책의 단기적 물가 영향과 장기적 경제구조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연준 통화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내용 소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BER 논문에 따르면, 관세의 실제 물가 영향은 단순 경제이론에 기반한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업자가 지불한 비용은 약 18.5% 증가했으나, 소비자물가로 전가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가정용품의 경우 0.9%, 전자제품의 경우 1.4%의 가격 상승만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이 이러한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