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략의 현실과 한계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이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스티브 미란(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기대효과와 현실적 한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① 환율상쇄 효과의 현실
미란 보고서에 제시된 환율상쇄 효과는 이론적으로 관세의 부담을 상대국으로 전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양상은 이보다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 둔화 압력에 직면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의 실질적 비용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의 환율 변동폭이 제한적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명확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경제 둔화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즉각적인 급격한 상승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란 보고서가 가정한 시나리오와는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가 기대한 것은 환율 하락을 통해 관세 부담을 상대국에 전가하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란 모델의 주요 목적은 성장 둔화를 통해 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② 지속적 관세 압박의 효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관세 인상 전략은 상대국에 지속적 압박 효과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중국 밖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미란 보고서의 예상과 부합하는 측면입니다. 즉,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관세"는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미 수출국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미국으로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란 보고서에서 언급한 점진적 압박(Gradualism)의 원칙, 즉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도 조정된 속도로 관세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도 결국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③ 국가별 차등 전략의 명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차등 관세 전략 역시 현실에서 복합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국가를 일률적으로 압박했을 때, EU와 캐나다 같은 주요 동맹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협상력 확보보다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국과 멕시코처럼 협상과 양보를 통해 충돌을 피하려는 나라들은 당장의 관세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대응이 국내에서 정치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미란 보고서가 제시한 국가별 차등 전략은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복잡성 속에서 부분적인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각국의 대응과 행동에 따라 얼마나 유연하고 정교하게 이 전략을 조정할지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란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과 많은 부분에서 연계되어 있으나 현실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대효과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란 보고서의 분석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