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메뉴얼, 서식,법률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자료 링크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판) 


*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 학교폭력 및 학칙 위반 재심 신청 서류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흐름 시나리오 및 회의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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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81&efYd=20171128#00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527&efYd=20170726#0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ED%8F%AD%EB%A0%A5%20%EA%B0%80%ED%95%B4%ED%95%99%EC%83%9D%20%EC%A1%B0%EC%B9%98%EB%B3%84%20%EC%A0%81%EC%9A%A9%20%EC%84%B8%EB%B6%80%EA%B8%B0%EC%A4%80%20%EA%B3%A0%EC%8B%9C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행정절차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23&efYd=20170726#0000

초중등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10&efYd=20170622#00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119&efYd=20180209#000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333&efYd=20180101#0000

교원지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693&efYd=20160804#0000

* 일반적인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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