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화] 최근의 형사소송절차 판례 - 이보람변호사
몇 가지 형사소송절차 판례를 안내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이보람 입니다.
법적 문제에서 누구나 억울한 마음,
다양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경험이지요. 신속하게 해결하되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보람 변호사의 해결로law
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G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에서도
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특수
상해죄로 형사소송절차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피고인은C 원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무겁고 1m가 넘는, 긴 행거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절도죄 고소가 되어 그에 대한 판단도
되었는데요! B의 범행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F호에서,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0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징역형으로 4월에 처해지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 째 사건을 보실까요? 이사안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여러가지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들어 탁자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고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흉기같은 부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형사
공판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옆에 있던 G는 이렇게 다투던 중에
상대방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
먹으로 5회 이상 때리고, 그곳에 있던
큰 나무 편자를 던져 피해자
머리 부위를 맞춰 큰 열상을 가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 협박을 한 사람은
벌금형을, 폭행(상해)을 한 사람은 징역형
까지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주취 상태나 여타의
사정이 면책의 요소라기 보다는 엄중하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초기에 대처를 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소에도 조심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만 하시되 정확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아야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개별적인 법률자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이만 이보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