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간 최근 판결

1. 앞서 밝혀진 사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관련 법규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대출금 사기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은 더더욱 알 길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8나54073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소송기간

2. 원고는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총 37,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서 대여금 37,000,000원, 차주인 피고는 매달 말일 이자 1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주인 원고는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1개월분의 이자만 입금한 채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19가단4813 판결 민사소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