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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3
삼권분립에서 오권분립으로
뉴스를 보면 항상 국회의원, 정부, 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자본을 움직이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권력들입니다.
우리는 통상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만 오권분립이라는 말은 어색해요.
삼권분립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쓴 "법의 정신"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중략)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주창한 삼권분립의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권이라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살던 시절에 필요했던 원칙입니다. 당시에는 왕권을 삼권으로 분립시키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또 다른 권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권력, 언론권력
18세기에는 크게 부상하지 못했던 이 두 권력도 분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김건희와 셀카를 찍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현상이지만, 경찰관이 조두순이랑 셀카를 찍거나, 판사가 살인범과 셀카를 찍거나 뭐 이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권력과 수많은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을 포함시켜 오권분립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물체는 왜 떨어질까?"라는 한 가지 의문을 9년 동안 품었다고 하네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라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매사 의문을 품는 습관을 길러야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