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수사 이제 그만 좀 합시다.

피해자 없는 마약보다 더 나쁜 건 합법을 가장한 살인과 피의사실공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처벌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포당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수사가 아니더라도 회사나 학교에서 감사를 받아 보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낯선 곳에 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용변도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정도의 공포일까요?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그 공포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정도의 마녀사냥이 개입된 경우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심리학적 면담기법도 제대로 교육 및 학습하지 않은 나라의 수사관들은 대부분 폭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애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느 검사는 한 사람을 270번을 소환하여 자백을 받아낸 것도 있으며 따지러 온 민원인을 긴급체포한 사례도 있으며 연구 논문을 조금만 훑어보아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우리는 전혀 분노하지도 않고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수사를 오랜 시간 해 왔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이 두렵습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글을 씁니다.

마약? 그게 어때서요? 주가조작을 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수백억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명품백을 받고 특활비를 마구 써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일까요? 마약을 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요? 대체 마약이 왜 나쁜지 명확하게 이야기부터 하고 단속이든 뭐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159명이 무고하게 죽은 현장에 마약수사대 경찰관이 가득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소름 돋치게 싫습니다. 수사기관의 탈을 쓴 괴물 같습니다.

마약이 대체 담배보다 해롭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합당한 처분을 받기도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학대를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찰관들과 소통해 왔지만 수사를 이렇게 남용하는 나라는 오직 후진국 밖에 없더군요. 우리나라 수사기관 솔직히 말해서 정말 후집니다.

평범한 시민이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악플러들은 대체 왜 이러한 국가살인에는 조용한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고 했던가요? 이 정부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