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현대차와 LG에너지설루션이 합작으로 짓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격 단속을 벌였고, 약 475명이 구금됐다.
그중 한국인 엔지니어만 300여 명이었다.
이들은 단기 출장 비자로 입국해 설비 설치와 공장 가동을 지원했지만,
미국 당국은 이를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했다.
단속 과정에서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장면은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 한국 기업은 애초에 정식 취업비자 승인을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문직 비자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기 출장 비자로 인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법 존중''이란 말은,
책임을 외면한 채 상대를 몰아붙이는 태도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어 그는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남아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고 기술을 이전한다면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은 귀국을 선택했다.
사건이 보여준 건 명확하다.
투자금은 환영한다.
기술은 미국 땅에 남기라 한다.
공장은 지어주되, 일자리는 결국 미국인 몫이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쓰고, 이익은 미국이 챙긴다.
만약 한국이 미국 기업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
''투자는 해라. 그러나 기술은 한국 것이고, 고용은 한국인만 해야 한다.''
미국은 좋다고 했을까? 아니면 즉시 불공정 거래라며 발끈했을까?
짧은 질문 하나가 이번 사건의 불평등을 선명히 드러낸다.
나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부터 그의 행보를 집중해 지켜봤다.
그는 본래 부동산과 사업 거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압박과 협박, 조건 뒤집기로 상대를 꺾고, 유리한 걸 챙기는 방식으로 부를 쌓았다.
사업에선 ‘트럼프식 협상술’로 포장됐을지 모르나, 정치에서 그것은 신뢰를 깨는 행위일 뿐이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장사꾼이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장면은 또 있다.
한국 기업에게는 ''미국 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법을 뷔페처럼 다뤄왔다.
강제추방 사건에서 법원의 중단 명령을 무시했고, 자신이 부과한 관세도 이미 불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확정된다면, 그는 자신이 말한 원칙대로 미국 법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법을 존중하고, 불리할 땐 무시하는 장사꾼에 가깝다.
약속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언제든 뒤집히고,
사상은 철학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권모술수다.
정치는 국가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자기 호주머니와 표를 향해 있다.
그래서 동맹국조차 안심할 수 없다.
오늘은 우방이라 불러도 내일은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치가 아닌 장사로 나라를 경영할 때, 국가는 거래의 도구가 된다.
그 순간, 동맹은 신뢰를 잃고, 미국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보호’는 실상 ‘미국 고립’ 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이익조차 미국 전체가 아닌 트럼프 본인과 그의 지지층에 집중될 확률이 크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것이다.
그에게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투자금과 돈을 끌어내고, 동맹국을 압박해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협박의 도구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곧 트럼프 정치의 본질을 보여준다.
아직 확정된 조치라기보다는 협상 압박 카드일 뿐이지만, 그래서 더 노골적이다.
정치를 장사처럼 다루는 그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지만,
투자금이 일본에서 나가더라도 이익 구조는 미국에 훨씬 유리하게 설계됐다.
초반 일부 수익은 5대 5로 나눈다 해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최대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받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돈은 일본이 대고, 이익은 미국이 대부분 챙기는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세부 구조는 아직 협상 중인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삼아 동맹국의 투자금을 받아내고,
그 수익마저 미국이 과도하게 챙기는 구조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쉽게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계곡과 하천을 무단 점유해 불법 영업을 하던 시설들을 과감히 철거하며,
''썩은 부분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정이라면 결코 서명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인들이 여행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는 같은 태도를 보였다.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돈을 한국 기업과 산업에 직접 쓰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관세가 높아질수록 피해는 미국 국민에게도 돌아간다.
물건 값은 오르고, 생활은 더 힘들어진다.
결국 트럼프가 관세로 얻는 이익은 동맹을 희생시키고, 자기 국민을 더 비싸게 살게 하는 방식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트럼프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짧게는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길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세는 결국 미국 국민의 주머니를 파고들 것이고,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동맹은 하나둘 마음을 닫고, 불신은 깊어질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인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나 역시 화면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당국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
거기에 총기 사고와 폭력 사건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사회적 배경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속에서 작은 돌발 행동 하나만 있어도, 오히려 한국인들마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입장에서 본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과격했고 모욕적이었다.
분노가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어쩐지 씁쓸하고 유감스러운 마음만 남는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25년이 끝날 즈음 트럼프도 함께 저물어 갈 것이다.
그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정치는 장사가 아니며, 국가는 거래의 장부가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가 다시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