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세대
'70세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말 한마디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언제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인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복지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반면, 정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는 늘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눈에 띈다. 사회 구조상 이 세대는 언제나 ‘두 기준’ 사이에 갇혀 있다. 청년 혜택을 받기엔 이미 나이가 한두 살 넘어갔고, 노인 혜택을 받기엔 또다시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 결과 언제나 뒤늦게 제시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한 채,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지 나이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복지와 사회적 지원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점점 상향 조정되거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60세를 기준으로 퇴직하고, 정년이 지나면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당장 지금도 일자리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기준 이상에 대한 복지 혜택은 아직까지 보장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낀 세대는 늘 취약해진다.
이런 현실은 그 사이의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복지의 혜택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특히, 중년층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일찍 은퇴하고 다시 취업을 시도하려 해도, 그 나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또한, 자격증과 관련된 문제도 이 세대의 고민 중 하나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 기회는 증가했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취업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취업 시장은 점차 자동화되고,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작 취업을 하더라도 그 임금은 예전만큼 높지 않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고용 형태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자격증을 판매하며 성장하는 경제적 모델과, 실질적으로 그 자격증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 상황에서 고민은 더 커진다. 청년층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가운데, 노인층은 또 다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낀 세대는 ‘기준이 바뀌면 언제나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그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혜택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장년층은,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우리 세대가 ‘소외된 세대’로 불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혜택과 일자리 지원은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환경과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층이나 노년층만큼 사이 세대에게도 ‘존엄을 지키는 복지’가 필요하다. 이 복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세대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70세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 세대가 적어도 이 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각지대’에서 묻혀 둘 수만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