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의 개념, 정책을 만들기 위해 3가지 고려할 측면, 정책학의 역사
정책이란 무엇인가
- 정책과 정책학의 정의, 필요성, 역사 -
목차
1. 정책의 개념 및 의의
- 정책의 정의
- 정책의 특징
2.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3가지 측면
3. 현대 정책학의 역사
- 미국 정책학의 발달
※참고도서 : 쉽게 쓴 정책학, 이용모, 윤성사. 2023
1. 정책의 개념 및 의의
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행동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은 정책을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예를 들어, 드로(1968)는 정책을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 정의하며, 피터스(1999)는 정책을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부활동의 총합"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정책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루기 위해 설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특징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목적성: 정책은 항상 도달하려는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이 목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한 가치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규정된다. 이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절차나 법적 규제 등을 포함한다.
의도성: 정책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의해 세심하게 계획된다. 이는 정책이 정부의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다는 의미이다.
동태적: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경제 상황, 사회적 요구, 정치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책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이다.
갈등 수반: 정책은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분배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 충돌과 갈등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정책의 실행은 일부 이익집단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정책 예시: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 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목적성: 최저임금 정책의 목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다.
수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의도성: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이는 우연히 발생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다.
동태적: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은 조정된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된다.
갈등 수반: 최저임금 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고용주들은 비용 상승을 우려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지지받지 않는 집단이나 이익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3가지 측면
좋은 정책을 위한 관점, 3가지
정책 연구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3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규범적 측면 (가치적으로 옳은가?)
정책 연구는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부격차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가치 판단이 갈릴 수 있다. 국민 기본소득이나 탈원전 정책과 같은 사례에서 찬반 논란이 있으며, 정책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민주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증적 측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실증적 연구는 정책이 실제로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감세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감소시키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처방적 측면
규범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 현상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정의롭고 윤리적인 정책 목표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결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정책 사례 : 국민 기본소득
1. 규범적 측면 (가치적으로 옳은가?)
Q. 핵심 질문: 국민 기본소득이 윤리적,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찬성 측: 기본소득은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반대 측: 기본소득은 도덕적 해이와 일할 동기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A. 결론: 기본소득은 가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가치적 논란도 존재한다.
2. 실증적 측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Q. 핵심 질문: 기본소득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
핀란드 실험: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심리적 안정감은 높아졌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한계: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를 지속하려면 세금 인상 등 재정적 부담이 크다.
A. 결론: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처방적 측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Q. 핵심 질문: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재정적 해결책: 부유세, 금융 거래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갈등 조정: 정책 도입은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A. 결론: 철저한 재정 계획과 단계적 실행, 그리고 갈등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
3. 현대 정책학의 역사
미국 정책학의 발달
1950년대 - 정책학의 태동 시기
1951년, 라스웰은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현대 정책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정책 연구가 단기적인 이슈 해결을 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며,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당시 행태주의적 접근법에 밀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1960년대 - 정책학의 체계화 시기
1960년대에는 실업, 빈곤, 인종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월남전 패배 후 정책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정책 평가에도 관심이 기울여졌다. 행태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책 연구는 과학화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을 요구받았다.
1970년대 - 정책학의 제도화 시기
정책학 이론의 기여자들, 특히 라스웰의 영향을 받은 드로는 정책 결정 이후의 상위 단계까지 포함한 이론을 정교화했다. 또한, 정책학 관련 학술지와 연구 학회들이 등장하며 정책학은 제도화되었다.
1980년대 - 정책학의 정착과 발전
1980년대에는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발전하였다.
1990~2000년대 - 정책 변화 연구의 통합적 접근
참여적 정책학이 강조되었고, 정책 분석에서의 민주성의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는 특정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토론이 더 바람직한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관점이었다.
2010년대 이후 - 급격한 사회 변화와 새로운 도전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 등장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은 정책 연구 방법론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실험설계를 이용한 정책 효과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책 형성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책학의 역사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책학이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정책학의 정착과 확산 시기를 거쳐 1980년대 이후 내실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참고도서
쉽게 쓴 정책학
저자이용모,주운현,홍성우,정원희,서인석
출판 윤성사
발매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