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 절박한 심정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차 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었는데요, 며칠 전 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도 미세먼지 대책의 동력은 역시 시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동력은 역시 시민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35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 하는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하는 마중물로써의 역할

이에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실시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차량 2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강력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대책을 확장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시민단체·민간기업과 협력해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유발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어기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비상저감조치 시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3000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비산먼지 및 유기화합물 사업장 등 생활분야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여섯째, 실내 공기질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후속 조치로 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당장 3월 중에 베이징과 기후환경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공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명백한 재난이기에 저는 이로부터 우리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린이, 임신부, 노인의 삶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봄철 미세먼지가 본격화되기 전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기본철학을 잇는, 실효성과 시민행동을 강화한 2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나갈 것이며,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