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 법률사무소 고민석 대표 변호사, 루마니아 명예영사

루마니아 명예영사이자 KL(KORUS LAW) 법률사무소 고민석 대표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KL(KORUS LAW) 법률사무소는 2021년 법무법인 중우로 창립된 이래 기업자문, 민사, 행정,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법률 파트너로 함께 성장해온 곳으로 고민석 변호사는 2011년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수석으로 조기졸업하고,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부산지방검찰청, 그리고 외교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중요사건의 국가송무를 담당했다.

군복무 후 2019년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충정에 합류하여 기업자문팀에서 기업자문 및 기업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KL(KORUS LAW)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유라시아권 외국인들을 위한 One-Stop 법률서비스(소송대리·법정통번역·법률자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한루마니아대사관과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의 명예법률자문관으로 임명되어, 대사관뿐 아니라 재외국민(루마니아국인 및 카자흐스탄국인)들의 법률문제에 조력하고 있다.

한국변호사이자 러시아 유리스트 자격을 갖춘 고민석 변호사는, 영어와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한국변호사로서 주한 유라시아권 외국인들을 위해, 민·형사, 국제소송, 기업자문, 출입국·국적·여권 등 이민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연을 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고민석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마니아 명예영사 관련 이야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다음은 고민석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 명예영사 고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KL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2의 항구도시이자 국제도시인 인천을 관할하는, 주인천루마니아명예영사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영사이자 법조인(변호사·로스쿨 겸임교수)으로서, 루마니아로 투자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과 한국으로 투자, 이민 온 루마니아 국인 및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루마니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대한민국과 임명국간 통상·투자관계 강화 및 한국내 루마니아 알리기 등 대사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하며 문화사절로서도 역할하고 있습니다.

Q. KL 법률사무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라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 특화된 KL(KORUS LAW) 법률사무소는 외국인들(유라시아어권, 동유럽권)의 국내 투자를 위한 In-Bound분야 뿐 아니라, 유라시아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 투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당지역의 유수 로펌 등 전문가 그룹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하여, Out-Bound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KL(KORUS LAW) 법률사무소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가 주관하는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3개 주요 부문(① 올해의 부티크 펌, ② 부티크펌 대표 변호사, ③ 해외 업무)에서 최종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Q. 고민석 루마니아 명예영사님께서는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부산지방검찰청, 외교부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국가송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기업자문팀에서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업무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았고 현재는 KL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외국인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외대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지금 이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몇년동안 유학생활을 했으며 러시아에서의 유학생활로 인해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본업은 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노어노문학을 전공했고, 국제지역 전문법조인 양성에 특화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제(외국)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외국어를 전공한 제가, 변호사가 되어 외국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부터입니다. 유학생활동안 느끼고 보았던,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테러행위는, 그러한 피해자였던, 저로 하여금 타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심을 갖고, 유학생활 후 시작하게 된 국제난민인권센터 '피난처'에서의 인턴활동은, 제가 고려인과 난민,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결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제 전공인 러시아어를 포함하여, 영어,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며,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법률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2016년 한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부산지방검찰청, 외교부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국가송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기업자문팀에서 외국인(개인/기업) 투자 및 외국인(개인/기업) 업무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KL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외국인 및 외국기업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외대로스쿨 겸임교수로서 리걸클리닉(외국인인권)과목과 러시아실무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 2024년 1월 26일 주인천 루마니아 명예영사로 임명받게 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루마니아 명예영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로서 외국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한국에 소재한 외국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2021년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의 명예법률자문관에 위촉된데 이어, 주한루마니아대사관의 명예법률자문관으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루마니아와 첫 인연을 맺었고,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대사관 주최 행사, 주한 루마니아 국인의 법률조력에도 적극 응해왔습니다.

2년 반동안 프로보노활동으로 대사관의 법률자문관으로서 활동한 결과,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님께서 저의 이 같은 헌신과 법률가적인 역량을 인정하시고 루마니아 명예영사로 적극 추천해주신 덕분에 임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Q. 변호사가 된 이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생활기초법률’ 강의를 비롯하여, ‘생활법률책자’와 ‘생활법률앱(LifeInKorea)’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생활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마주하게 된 외국인들의 법률문제를 모아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 ‘생활법률잡지 Law-Eater(2025.9. 저작권등록)'를 출간하였습니다. 참고로, ‘LAW-EATER(놀이터)’는 ‘법을 습득하여 올바르게 한국생활을 영위할 외국인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LAW와 EATER의 합성어로, 그 발음이 한국어 ‘놀이터’와 유사합니다.

이는 해당 잡지를 접한 외국인 구성원들이 한국법 지식을 소화/습득하여, 이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놀이터가 되길 염원하며 붙여진 제목인데요, 자비로 책을 출간하고, 각국 주한 외국 공관 및 명예영사관, 그리고 외국인지원단체에 무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한명예영사단의 명예영사님들께서도 모두 받아보셨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사례는, 2022년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줄 알았다가 강제 매매혼 피해를 입은 18세 카자흐스탄 소녀’의 범죄피해에 대해 즉각 해바라기센터와 관할 경찰서에 연계해서 사건을 접수시켰던 사건이 있는데요, 해당 공익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Q.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 외에도 KL법률사무소에서 관련된 승소 사례 몇가지 소개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승소사례가 떠오르는데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강제출국의 위험에 빠졌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면서, 의뢰인이 다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승소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해당 의뢰인은 한국에서 20여년 간 아티스트로 성실하게 살아온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세계 저명한 음악가 및 아티스트와 함께 합연을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평소 만성두통을 앓아왔는데, 두통완화에 좋은 약이라고 소개받은 <러*>라는 제품이 국내에서 임시마약류 2급으로 분류된 반입금지 물품임을 모르고 해외직구 주문을 하였고, 이에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형사고발조치 및 강제출국처분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 변호사와 제가 달랐던 점은, 마약범죄는 고의범인 바, <러*>가 마약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의뢰인에게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피의자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친구의 추천 경위, 메신저 내용, 수사기관의 마약류성분검출 결과서 등)를 제시했고 특히 (1) 의뢰인이 <러*>을 자신의 주소지로 직접 주문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나아가 러시아에서는 <러*>가 한국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이라는 러시아법령과 (3) 러시아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온-오프라인 사이트를 통해 <러*>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마약류 반입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출입국의 강제출국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 문제 된 <러*>라는 약품이 러시아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러시아법령에 대한 증거자료, (2) 러시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라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국외대로스쿨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고, 유라시아 지역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였기에, 러시아어와 러시아법,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뢰인께서 진심어린 감사편지를 써주셨는데, 이를 첨부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공감하겠지만, 이렇게 저희의 법률서비스를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된 의뢰인분들께서 고맙다고 감사편지를 써주실 때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외국인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현지에 있는 유가족분들의 의뢰를 받아 해당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먼 한국으로 유족분들이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물리적 거리와 소통의 문제로 돌아가신 분의 시신도 제대로 송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도움을 요청하셔서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조치보다도, 오랜기간 국내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시급한 급선무였습니다.

법률적인 업무가 아니지만, 시신이 더 부패되기 전에 하루 빨리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신을 오랜기간 방치할 경우 부패가 심해져서 송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가족들의 품으로 송환되지 못하게 되어, 유족들에게 큰 아픔을 남겨드리는 것은 아닐까 싶어, 병원 및 국제시신 송환업체를 신속하게 알아보았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 시신을 유가족들의 품으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측과 형사/민사적 손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빠르게 가족 품에 올 수 있게 해주어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로 위로받을 수 있게되어 감사했다’는 감사편지를 받아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Q. 그간 정말 많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군요. 그만큼 명예영사로서 임하는 마음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명예영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임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외교관을 뜻합니다. 루마니아 영예영사로 임명 받고 난 이후 한국와 루마니아 문화사절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며 어떤 성과들을 이뤄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니까 명예영사로 임명 받고 난 이후 서울양재와 인천송도의 전시자에 루마니아 여류화백의 미술전시회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전시 상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예영사로 임명받아, 활동하고 있는지 2년차인데요, 현재까지 총 3개의 문화행사를 기획, 주관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및 2024년 2월 서울양재와 인천송도의 각기 다른 미술전시장에서 루마니아 여류화백의 미술전시회를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호서갤러리

해당 전시 기획은 명예영사로서 저의 첫 문화예술 활동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매우 흥행했었던 전시회였습니다. 특히, 제가 관할하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루마니아 미술 전시회가 최초로 개최되어, 루마니아와 인천과의 첫 문화교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갤러리 축사

그리고 2024년 7월경에도 루마니아 전통악기인 팬플룻 연주회를 서울수림문화재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큰 공연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귀빈들께서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루마니아의 저명한 펜플루티스트를 초청하여 루마니아의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사절로서의 역할 이외에 변호사라는 본연의 직업정체성에 기반한 영사조력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명예영사로서의 기본적인 영사업무는, 한국에 체류하는 루마니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업무로, 국내에 체류하는 루마니아 국인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영사로 임명받은 뒤, 국내 체류하는 루마니아 유학생의 비자 문제, 교통사고 피해를 받은 루마니아 국인을 위한 합의절차, 무역업에 종사하는 루마니아 국인의 법률문제 등을 명예영사로서 자문하고 법률조력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일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Q.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생소한데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이며 한국에 체류하는 루마니아 재외국민의 수가 몇명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루마니아는 남ㆍ북한을 합친 면적보다 1.1배 더 큰 면적을 가진 나라로, 발칸 반도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동유럽의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루마니아는, 2000만명 인구의 큰 시장을 갖고 있으며, 젊은 층 위주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루마니아는 2015년-2017년 EU내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한 이후에도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2021년 6.4%, 2022년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만큼 투자기회가 많은 숨은 보물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루마니아 재외국민의 수는 약 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수는 아니지만, 한국과 루마니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작년에는 루마니아 대통령께서 방한하여, 한루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고, 방산 및 원자력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양국간에 더 많은 교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루마니아 국민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명예법률자문관 임명받았을때 사진

Q. 루마니아는 대한민국과 1990년에 수교한 뒤, 2008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수교 34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까지도 양국은 외교적으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적,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루마니아 간 방산 및 원자력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작년 교역규모도 13억불대로, 향후 양국간 교역의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명예영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바와 같이, 최근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방산 및 원자력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 협력 가능 분야인 에너지, 방산, 인프라, ICT 등 산업군에서의 교역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증하듯, 루마니아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삼성물산, 삼성전자, LG, 두산, 포스코 등이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수원이 루마니아원전설비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 1조3828억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 생산공장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저의 역할도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루마니아 명예영사로서 향후 계획 중인 활동들 혹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사람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루마니아를 열심히 홍보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루마니아 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루마니아로 투자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교두보로서 역할하여 양국 간 문화, 경제 교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한국-루마니아 문화교류협회 및 루마니아 문화원 설립을 위해 일조하고자 하며, 루마니아 영화제, 루마니아의 전통공예품 및 전통의상 전시회, 미술전, 음악회 등을 국내에 선보일 수 있도록 대사관과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는, 위와 같은 저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국과 루마니아 간의 경제, 문화, 외교적 교류가 많아져 한국과 루마니아 간 직항 운행을 하는 항공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왕래가 더 많아져서, 양국 간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명예영사로서 일조하겠습니다.

Q. 브랜드뉴스 구독자분들은 경영자분들, 교수님들, 직장인들 등 각 분야 리더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뉴스 구독자분들에게 인터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인터뷰를 읽어주신 브랜드뉴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명예영사로서, 법률전문가가 가진 역량이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간 교류와 기업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업과 기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리더들은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의 교역·문화·정책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명예영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작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 기업에게 여전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한국 기업·기관·전문가들이 루마니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브랜드뉴스를 이끄는 리더 여러분께서도 루마니아라는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비전이 한–루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영사로서,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률가로서 양국을 잇는 충실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를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