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교수,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근본 해결책?

“4차 산업혁명+이모작 사회를 만드는 것”

1월 12일 제61기 경영자 독서모임 MBS 프로그램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됐다. MBS는 매주 월요일 저녁, 경영의 해법과 새로운 통찰을 원하는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독서모임으로 지난 30년간 누적 회원 수 국내 최대 7,500명을 기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독서모임 MBS에서는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며 경영·경제·사회·문화·고전·지역테마 등 각 분야의 저자들에게 직접 강연을 듣고 질문하며,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서 선정 시 각계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해당 연도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함으로써 현재 트렌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까지 가늠할 수 있어 조직에 필요로 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61기 경영자 독서모임 MBS 프로그램 열일곱번째 강연자로 ‘청년이 없는 나라’ 저자 김태유 교수가 강연을 펼쳤다. 김태유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광업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박사후과정,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경영시스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의 원로회원이다.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 공직 진출, 과학기술부총리제도 신설, 기술혁신본부의 설치, 이공계 박사 5급 특채 등 한국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국가발전 원리’라는 한 가지 화두에 천착하여 공학, 경제학, 지정학, 역사학 등의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명사학자이자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미래학자이다. 저서로는 ‘Economic Growth’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은퇴가 없는 나라’ ‘패권의 비밀’ ‘국부의 조건’ ‘한국의 시간’ ‘한국의 선택’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등이 있다.

김태유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다들 심각하다고 말만 하지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12명인데 우리는 0.75명, 압도적으로 최저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계속 한국의 저출산을 언급한다. ‘한국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1년에 50조 원 이상씩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유럽은 지원과 돌봄 정책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돌봄을 많이 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원금이 많다고 출산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지원금을 올리니까 프랑스 여성 출산율이 오른 게 아니라 프랑스에 살던 알제리 출신 이민자 출산율이 올랐던 것이다. 즉, 돈을 많이 쓰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는 늦출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모두 지는 게임이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덜 실패했는가, 크게 실패했는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태유 교수는 “한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 데 대략 6억 원 든다고 하면 여기에 ‘1억 줄 테니 아이 낳아라’하면 낳을까요? 그건 누구나 아닐 거라고 안다. 출산을 진짜 늘리려면 아이 한 명마다 최소 2억 원은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매년 50만 명에게 그걸 준다면? 한 해 예산만 100조 원이다. 이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다”라고 언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공급 확대가 답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지을수록 인구가 더 몰리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교통·인프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결국 출생률을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난다. USC 리처드 이스터린 교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희망적일 때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면 출산은 희망이다 하지만 내일이 더 어렵다고 느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저성장을 겪었다.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선택이다.

전 세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조절 과정이다. 즉, 지구 입장에서 보면 다이어트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몸이 상할 지경,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근본 문제는 부양비다. 과거에는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했다. 앞으로는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들은 늘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다.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현재 문제는 부양비 개선으로 막아야 한다.

이에 김태유 교수는 근본 해결책으로 4차 산업혁명+이모작 사회를 언급했다. AI, 자동화, 로봇을 통해 한 사람이 과거 세 사람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다. 바로 장년층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사회다. 지금은 55세 넘으면 은퇴, 자동으로 부양자가 된다. 하지만 실제론 60·70대도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 경험과 판단력(결정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 즉, 노년층을 경제로 불러와 부양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게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다.

김태유 교수는 “20~40대는 유동지능(창의력, 속도), 체력이 있고 50~70대는 결정지능(경험, 통찰, 판단) 능력이 있다. 즉, 젊을 땐 창의·혁신·기술, 나이 들면 관리·행정·조언·전문 서비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나라다. 한강의 기적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농업에 있던 인력을 산업 현장으로 옮기는 전략으로 성공했다. 이제는 일모작 인생에서 이모작 인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통해 한번 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결론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출산율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양비를 개선하고 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기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끝으로 김태유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이모작 사회에 의한 부양비 개선이다.

저출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지자체,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사회단체와 동반 협력을 추진해야한다. 대통령 직할 범부처적 국가경제 이모작 추진단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책건의로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제61기 경영자 독서모임 MBS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