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회 사전 준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시적) (사전학습용)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책을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를 사전에 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숙고 끝에, 독서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책을 읽고 정리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주간의 독서 기간 동안 저자들의 책을 읽고 해석할 때 참고할 관점을 미리 공유하여, 향후 토론회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주제를 학습하실 때, 저자들의 두 번째 저서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함께 읽어보시고 관점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이러한 민주주의 붕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다니엘 지블랫(Daniel Ziblatt)
주제: 현대 민주주의가 폭력적 쿠데타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 내부에서 무너지는 현상 분석
저자는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 간의 동맹 형성, 정당의 무력화, 그리고 잠재적 독재자에 대한 방조 등 민주주의 붕괴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정치적 비극 사례들을 세세히 살펴보고, 특히 책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통해 민주주의에 내재된 시한폭탄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심도 있게 다루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합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막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by 사유행)
주제 1: 독재자의 관점
"극단주의 정치인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가?"
1-1. 전제주의 정치인의 4가지 경고 신호 분석
- 저자들이 제시한 독재자 감별 리트머스 테스트 (①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②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③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④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2. 합법적 독재의 전략
- 책에서 언급하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방법들(선거법 개정,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 등)이 왜 전통적인 군사 쿠데타보다 더 효과적이고 위험한가?
1-3. 현대적 독재자의 특징
- 히틀러, 차베스, 후지모리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21세기 전제주의 지도자들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이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는 구체적 방식은?
1-4. 권력 장악 후 전략
- 전제주의 정치인이 일단 권력을 잡은 후 민주주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주제 2: 민주주의라는 제도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취약성과 보완책은 무엇인가?"
2-1. 제도적 민주주의의 한계
- 저자들은 "헌법과 법률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의 한계는 무엇이며, 왜 법적 보장만으로는 부족한가?
2-2. 민주주의의 내재적 모순
- 민주주의가 자신을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3. 제도 설계의 개선 방향
-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권위주의 정치인의 부상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분립 등)
2-4. 민주주의의 복원력
- 책에서 제시하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핀란드, 코스타리카 등)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제 3: 선거제도
"선거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3-1. 선거의 양면성
-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는 저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3-2. 선거제도 조작의 방법들
- 극단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구체적 방법들(게리맨더링, 선거법 개정, 유권자 억압 등)과 그 효과는?
3-3. '경쟁적 전제주의' 체제
- 형식적으로는 자유선거가 실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쟁적 전제주의' 체제의 특징과 위험성은 무엇인가?
3-4.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
주제 4: 사회적 규범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 -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4-1. 정치적 규범의 중요성
- 저자들이 강조하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두 가지 핵심 규범이 왜 민주주의 유지에 결정적인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4-2. 정치적 규범의 침식 과정
-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미디어의 역할은?
4-3. 규범 재건의 가능성
- 한번 파괴된 정치적 규범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과정이 필요한가?
4-4.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을 한국 정치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적 규범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주제 5: 시민의 관점
"시민들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가?"
5-1.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시민 역할
- 정당이 '게이트키퍼' 역할에 실패했을 때, 시민들이 극단주의 정치인을 걸러내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5-2. 시민의식과 정치적 무관심
-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포퓰리즘에 대한 호응이 미치는 영향은?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한계는?
5-3. 다원적 연합과 시민사회
- 저자들이 제시하는 "다원적 연합"(극단적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5-4.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
- SNS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은 무엇인가?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은?
5-5.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책임
-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개별 시민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무엇이며, 집단적 저항과 개인적 양심 사이의 균형점은?
참가자 사전 준비 고려 사항
- 각 참가자는 관심 있는 발제 주제 1-2개 선택하여 깊이 있게 준비 (토론회 당일, 동 주제에 대해 주도적 발제)
- 한국 정치 현실과 연결된 구체적 사례 준비
- 다른 나라의 사례나 역사적 사건과의 비교 분석 준비 등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독서를 할 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핵심 내용을 다각도로 파악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도전과 그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 이해 및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독서를 통해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살짝 주제 넘어가네요... ^^;;;
당일에 뵙겠습니다.
[토론 당일 발제]
1.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붕괴 징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관점) 민주주의의 붕괴는 쿠데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진행된다고 경고합니다. 시민이 그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11쪽) 언론 탄압, 사법권의 약화 및 침범, 선거 결과 불복, 반대파의 악마화 같은 징후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들어 논의해 보시죠.
2.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관점) ‘상호 관용’은 민주주의 규범의 핵심입니다.(133쪽)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비판적 시민으로 남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국민의 적’ 또는 ‘체제 위협’으로 몰아가는 담론이 왜 위험하다고 보는가? 시민인 우리는 이런 정치 언어에 어떻게 저항하고 균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합니다.(144쪽)
3: "합법이지만 비민주적인 행동에 대해 시민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관점) 법 테두리 안의 행동이라도 (제도적) 자제를 잃으면 민주주의가 약화됩니다.(137쪽) ‘합법적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의 정신 혹은 법규정의 취지가 아니라 법 문항 그 자체만으로 통치하려는 시도에 대해, 즉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는 방식의 시도에 대해 시민은 침묵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합니다.(129-131, 219, 243, 255쪽)
(시민 불복종, 언론 감시, 시민 조직화 등 어떤 대응이 정당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가?)
4: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이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관점) 평온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가치가 침해될 때, 시민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민주주의는 유지됩니다.(16쪽) ‘질서 유지’나 ‘경제 안정’을 이유로 자유, 평등,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 때, 시민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선’은 무엇인지 각자 생각을 나눠봅니다. (268, 288-28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