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사유 및 그 위헌위법성의 쟁점별 소추의견
2025.1.16 _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_ 김진한 변호사
by
Jan 16. 2025
[기록용]
■ 탄핵소추 사유 및 그 위헌위법성의 쟁점별 소추의견 (2024.1.16)
○ 서론
○ 피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소추사유 및 그 위헌, 위법성
○ 피청구인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 결론
○ 서론
○ 피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소추사유 및 그 위헌, 위법성
1.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2.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4.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5.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
○ 피청구인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 결론
정리문서
참고 링크 (원문) _ Onmy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