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권 시 동거정부에 따른 리더 교체 타당성 검토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10)
비상대권 시 동거정부에 따른 리더 교체 타당성 검토
1. 문제 제기
한국형 이원집정부제 구상에서는 평시에는 분권형 운영을 하되, 위기 시에는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집중시키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동거정부(cohabitation)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달라 권한 귀속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상대권 상황에서 동거정부 양상에 따라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장점: 긍정적 요소
▶ 유연성 확보
-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독주하는 경우, 의회 다수가 총리 중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 이는 위기 대응에서 대안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 정치적 정당성 강화
- 다수당이 신임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시킬 경우, 위기 대응이 국민적 합의에 가까워진다.
-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 대통령 견제 수단
- 친위 쿠데타나 대통령의 비상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된다.
3. 단점: 부정적 요소
▶ 골든타임 상실 위험
- 대통령과 총리 중 누가 지휘권을 가질지 논란이 생길 경우, 위기 대응이 지연된다.
- 특히 전쟁 개시 후 24~48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 생존에 치명적이다.
▶ 정치적 조작 가능성
-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무능을 구실 삼아 총리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사실상 정권 탈취처럼 악용할 수 있다.
- 반대로 대통령이 위기를 빌미로 총리 권한을 박탈하고 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 국민 혼란
- 위기 순간에 누가 진짜 최고 지휘자인지가 불명확해지면, 사회적 신뢰와 군·관료 체계가 흔들린다.
- 리더십 상징성이 약화되면 국가적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4. 개선·보완 아이디어
▶ 즉시 발동권은 대통령
- 비상사태 선포는 무조건 대통령이 한다.
- 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한다.
▶ 사후 전환 가능성
- 의회가 일정 기간(예: 7~14일) 내에 대통령의 무능을 입증하면, 총리 중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 판정 기구 도입
- 대통령 무능 여부는 단순히 다수당 의석으로 결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나 국가비상위원회 같은 중립 기구가 판정하도록 한다.
▶ 책임 분산
-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대통령 단독이 아닌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지도록 설계하여 정치적 책임 회피를 막는다.
5. 결론
- 장점: 무능한 대통령 오판 방지, 유연한 위기 대응, 민주적 정당성 강화.
- 단점: 골든타임 상실 위험, 권력 다툼 악용 가능성, 국민 혼란 발생.
- 종합 평가: “비상대권 시 동거정부의 리더 변화”라는 구상은 아이디어 자체로는 유용하지만, 즉시성·안정성 보완이 필수적이다.
▶ “비상사태 발동은 대통령이 무조건 선포 → 사후 검증을 통해 총리 체제로 전환 가능”이라는 절충형 구조가 가장 현실적이다. 또, 특별히 심대한 사유가 아니라면(친위 쿠데타 의심 등) 직선제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을 관례로 삼는다. 의회에서는 신임하고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도록 구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