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원집정부제 종합 평가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11)
K-이원집정부제 종합 평가
1. 독재 위험
▶ 감소 요인
- 평시에는 대통령 권한이 분권화되어(핀란드식) 총리·의회가 견제 가능.
- 비상사태에서도 80% 집중이지 100% 전권이 아니므로 최소 견제 장치 유지.
- 총리 전환 옵션이 있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남용을 시도할 경우 방어 장치 작동.
▶ 잔존 위험
-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과장·조작하여 반복적으로 비상선포 → 사실상 준독재로 남을 위험.
▶ 종합 평가: 현행 대통령제보다 독재 위험은 낮으나, 비상대권 남용을 막는 구체적 절차(기간 제한, 사후 승인)가 핵심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
2. 장기 정책 연속성
▶ 강화 요인
- 평시에는 내각(총리·의회)이 중심이므로, 의석 분포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국회 다수당에 의해 유지됨.
- 대통령은 전략·외교·안보 등 장기적 국가 아젠다를 담당하므로, 국가적 로드맵은 대통령 임기를 넘어 일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점진적 의원내각제 전환 로드맵을 내포 → 정책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강화.
▶ 약화 요인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책 우선순위 충돌로 단기적 혼란 가능.
- 종합 평가: 한국 현행 대통령제(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단절 심각)보다 정책 연속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
3. 극우 준동 위험 조절 능력
▶ 장점
- 분권 구조 속에서 의회와 총리가 권력을 공유 → 특정 지도자에게 권력이 몰리지 않아 극우 포퓰리즘이 전체 체제를 흔들 가능성 감소.
- 대통령 직선 정통성과 총리 의회 책임성이 병존 → 양쪽이 극단적 세력의 독점화를 견제.
▶ 한계
- 극우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면 총리를 장악할 수 있고, 이 경우 분권이 오히려 극우 준동의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음.
▶ 종합 평가: 대통령제보다 극우 포퓰리스트 한 명이 체제를 장악하는 위험은 줄지만, 극우가 국회 다수가 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음. 다만, 두 가지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겹겹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극우가 장악했다면 그건 시민이 병들었다는 방증.
4. 전 정권 보복 및 정적 제거 유혹(권력 남용)
▶ 감소 요인
- 권력이 한 손(대통령)에 집중되지 않고, 내각·의회·대통령 간에 분산 → 검찰권·수사권 남용 같은 일극적 보복 가능성 축소.
- 대통령이 전 정권 보복을 하려 해도 의회·총리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 반대로 총리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수 있음.
▶ 잔존 위험
- 1기 개헌 때 대통령 권한이 상대적으로 클 때, 특정 세력 제거 시도 가능.
- 동거정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를 견제하며 “상호 보복” 프레임으로 흐를 위험.
▶ 종합 평가: 보복·정적 제거 유혹은 현행 대통령제보다 구조적으로 줄어드나, 권력이 양분되면서 정치보복이 상호 교차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존재.
5. 총평
▶ 독재 위험: 지금의 대통령제보다 훨씬 낮음. 단, 비상대권 남용 방지 절차가 필수.
▶ 정책 연속성: 의회 중심 구조와 대통령 전략 아젠다 역할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강화 가능.
▶ 극우 준동 억제력: 개인 권력 장악은 억제되지만, 국회 다수 극우세력 등장 시 오히려 제도적 취약성 존재.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 모두를 어느 정도 장악해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있다.
▶ 정치보복 위험: 단일 권력 집중형 보복은 줄어드나, 권력 양분형 보복(대통령 vs 총리)이 나타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K-이원집정부제는 한국식 권력 남용·정책 단절 문제를 보완할 제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비상대권 남용 방지라는 리스크를 특별히 설계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