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원집정부제 대통령 권한 5~10%일 때 연임 중임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21)

K-이원집정부제 대통령 권한 5~10%일 때 임기제도 비교
- 5년 연임제(최대 10년) vs 5년 중임제(연임은 1회만 허용, 최대 20년) -

1. 제도 개요

▶ 5년 연임제(최대 10년)

-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1회에 한해 연속 재선 가능. 총 재임 기간은 10년으로 제한.

▶ 5년 중임제(1회 연임 + 비연속 중임 허용, 최대 20년)

-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연속 2기까지 수행 가능. 이후 퇴임 후 일정 기간을 거쳐 다시 출마할 수 있으며, 누적 최대 20년까지 재임 가능.

- 이럴 경우 실제로 20년 재임을 꽉 채우려면 30~40년의 시간 소요. 대통령을 40대부터 해야 가능하다.

2. 장점 비교

(1) 5년 연임제

- 연속성 확보: 유권자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두 기 연속 선택 가능 → 외교·상징적 안정성.

- 정치적 수용성: ‘최대 10년’으로 상한이 명확하여 장기집권 프레임에서 자유로움.

- 제도 단순성: 규칙이 간단하고 국민에게 이해·수용이 용이.

(2) 5년 중임제(연임은 1회에 한정, 비연속 포함)

- 인재 재활용 가능: 탁월한 지도자를 국민이 필요할 때 다시 불러낼 수 있음.

- 원로 정치인 전통 형성: 존경받는 상징적 인물이 장기간 정치적 역할 수행 가능.

- 외교 신뢰성 강화: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국가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3. 한계 비교

(1) 5년 연임제

- 활용 기회의 제한: 10년 이후에는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도 다시 재임 불가.

- 정치적 원로 부족: 제도적 재활용 경로가 닫히므로, 장기적 상징성 축적이 어려움.

(2) 5년 중임제(비연속 포함)

- 장기집권 이미지: 제도상 “최대 20년”이라는 수치는 국민에게 거부감 유발 가능.

- 상징성과 권한의 결합 위험: 권한이 5~10%라도 군통수권·비상대권과 결합하면 사회적 불신이 커질 수 있음.

- 정치문화 제약: 한국 정치에서 “20년 대통령 가능”이라는 구상은 제도적 취지보다 정치적 불신을 더 키울 수 있음.

4. 한국 정치문화와의 적합성

- 한국은 장기집권 트라우마(군사독재 경험)와 정치적 양극화가 강하게 존재.

- 따라서 “20년 대통령”이라는 제도 설계는 실제 권한이 작더라도 상징적 부담이 클 수 있음.

- 현실적으로는 “연임제(최대 10년)”가 더 안정적이고 국민 수용성이 높음.

- 다만, 장기적으로 원로 정치인 전통을 의도적으로 만들려 한다면 “연임 1회 허용 + 비연속 포함” 중임제 모델도 의미가 있음.

5. 종합 결론

- 실용성과 정치 안정성을 최우선한다면 → 5년 연임제(최대 10년)가 바람직.

- 존경받는 상징·원로 정치인 전통 형성을 제도적으로 의도한다면 → 5년 중임제(연임은 1회만 허용, 비연속 포함, 최대 20년)도 검토 가능.-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는 “20년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부담이 크므로, 연임제(최대 10년)가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 또는 5년 중임제로 최대 10년인 방식. 즉, 연임이든 비연속 중임이든 10년만 재임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라면 K-이원집정부터 1기 개헌 모델부터도 검토 가능. 다만 최근 유럽 모델에서는 연임제가 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