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원집정부제 이재명 총리의 롱런 가능성과 사법리스크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20)

K-이원집정부제 이재명 총리의 롱런 가능성과 사법 리스크 분석

1. 1기 개헌 시 권력 구조 (60:40 분권)

▶ 예: 김경수 대통령 (60%)

- 외교·안보·국가전략 총괄

- 국가 상징성과 국제 무대 대표성 확보

▶ 이재명 총리 (40%)

- 내치·경제·복지·사회 정책 전담

- 국회 다수당(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정책 집행 주도

※ “상징과 전략 = 대통령 / 집행과 민생 = 총리”라는 구도가 고착화됨.

2. 이재명의 롱런 가능성

▶ 장점

- 민주당 다수당 기반으로 내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행사 가능

- 경제·복지 성과를 내면 대중적 지지율을 대통령보다 더 확보할 가능성

- 대통령과 같은 당 동지라면 권력 충돌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 정치 경력 축적 가능

▶ 제약

- 총리 40% 권한은 “파트너 권력”일 뿐, 실질적 최고 권력은 아님

- 대통령과 불협화음 발생 시 권한 한계가 즉시 드러남

- 개헌 후 첫 이원집정부제 총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권 성패의 책임이 총리에게 집중될 위험

3. 사법 리스크

▶ 법적 현실

- 총리에게는 불소추 특권 없음 →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

- 법원의 최종 판결은 피할 수 없음

▶ 정치적 완화 요인

- 민주당 다수 + 대통령의 정치적 우산 + 개헌체제 명분 → 검찰·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펴기 어려운 환경

- 총리직 수행 성과가 누적되면 “사법 리스크” 프레임은 대중적으로 약화 가능

▶ 정리

- 정치적 차원: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 기대 가능

- 법적 차원: 재판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 → 유죄 판결 시 총리직 수행 중단 가능성

4. 전망 요약

- 정치적 롱런: 가능성 있음. 내치 성과와 민주당 다수 기반으로 안정적 영향력 확보 가능.

- 사법 리스크: 법적으로는 방패막이가 없으므로 최종 판결이 변수.

- 조건부 안정성: 대통령과의 공생관계 유지 + 무죄 또는 정치적 무력화가 전제되어야 함.

▶ 이재명은 “7공화국 K-이원집정부제(60:40)”에서 정치적 롱런은 충분히 가능하다. 롱런을 하더라도 내각적 성격 및 이원집정부제의 분권형 안전 장치가 마련되므로, 독재적 장기집권 확률은 매우 낮다. 언제든 실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2~3년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제도적으로 털어낼 수 없으며, 정치적 동력으로 완화될 수는 있어도 결국 법원의 판결이 그의 롱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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