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체제의 성격
생성글 & 정치
네타냐후 체제의 성격: 개인 부패, 구조적 문제, 공포 정치 여부
1. 네타냐후 개인의 부패 혐의
- 주요 혐의: 뇌물 수수, 사기, 배임, 언론·대기업과의 유착.
- 2019년 현직 총리 신분으로 형사 기소된 첫 사례.
- 개인 차원에서 “부패 정치인” 이미지가 강함.
2. 이스라엘 정치 지도층의 구조적 문제
- 정치 분열: 다당제와 연정 구조로 안정 다수당이 나오지 않음. → 협상력이 뛰어난 네타냐후 같은 인물이 장기집권 가능.
- 정치-비즈니스-언론 유착: 재벌·언론사와 권력층이 얽힌 네트워크가 만연. → 개인의 부패가 구조적 토양에서 가능.
- 안보 우선 정치문화: 유권자들이 안보·팔레스타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판단. → 부패보다 “강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향.
3. 네타냐후 체제의 성격 평가
▶ 전통적 공포 정치·독재와의 차이
- 선거 경쟁이 실질적으로 존재.
- 야당·언론 활동이 제한적이나마 유지됨.
- 군·경찰 동원을 통한 전면적 공포 정치까지는 아님.
▶ 권위주의적 요소
- 언론·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제도 개편 시도.
- 안보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지지층 결집.
-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인권 억압적 성격이 강함.
3-1. 네타냐후 체제에서 가능한 권력 독점
▶ 내려오지 않음
- 다당제 연정 체제에서 네타냐후는 협상력으로 늘 집권 연장을 성공.
- 기소·재판을 받으면서도 권좌에 남아 있음 → “정치적 생존술” 극대화.
▶ 입틀막(비판 차단)
- 사법부 개혁 추진: 대법원 권한을 축소해, 자신의 재판과 권력 유지를 유리하게 만드려 함.
- 언론에 특혜·압박을 병행 → 비판 여론을 제도적으로 약화.
▶ 권위주의 강화
- 안보 위기(하마스, 이란 등)를 과장·정치화 → “지금은 지도자를 흔들 수 없다”는 명분으로 권력 강화.
3-2. 민주주의 후퇴 위험
- 제도적 견제 약화: 의회 다수와 연정만 확보하면, 총리 권력은 사실상 제약받기 어렵다.
- 시민권 침해: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서 보듯, 민주적 가치가 안보 명분으로 쉽게 밀려남.
- 정치적 불신 심화: 부패·권력 남용이 드러나도 책임지지 않음 → “민주주의 무력화”라는 우려 증폭.
3-3. 한국과의 유사성
-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직권 강화, 검찰권 독점, 언론 압박, 비판적 여론 무시 등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불안을 느낌.
- 네타냐후 체제: 총리 권한이 다수당과 연정 구도로 지탱되는 만큼, 사법·언론 제약과 결합하면 사실상 “내려오지 않는 권력”이 가능. 네타냐후 체제는 전통적 독재는 아니지만, 권력 집중과 견제 약화가 결합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구조를 보여준다.
-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에서 경험된 “뒷골 당기는 권력 독점”과 유사하게, 이스라엘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입틀막하며, 권위를 강화하는 권위주의적 내각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 차이는 한국은 대통령제라 권력이 헌법적으로 집중돼 있고, 이스라엘은 연정형 내각제라 협상과 분열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4. 종합 결론
- 네타냐후는 개인 부패 혐의를 지닌 지도자이자,
- 이스라엘 정치·사회 구조의 분열·유착·안보 우선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 따라서 “네타냐후 개인만 썩었다”기보다, 지도층 전반과 정치 환경이 부패와 타협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 그러나 그의 체제를 히틀러식 공포 정치 독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 보다 정확하게는 “안보 기반 포퓰리즘 권위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
